국회 예산재정특위에서 기재부-안행부 입장차 못 좁혀 … 내달 확정안 내놓기로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놓고 국가전체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안전행정부의 입장차가 너무 커 국회에서도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두 번째 쟁점인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2시간여동안 가졌으나 정부가 단일 의견을 내놓지 못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위는 첫 번째 쟁점이었던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요구는 5조원 = 지방에서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3가지 복지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 3가지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떼어준 지방소비세 비율을 10%로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소비세가 만들어진 지난 2010년에 3년 후엔 5%p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방 세수가 약 3조원 늘어나지만 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2000억원 감소, 순수하게 증가하는 지방 세수는 1조8000억원이다.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등 3개 사업은 지방사업으로 지난해에 지방비 부담액 8338억원, 정부가 낸 분권교부세 5678억원이었다. 2008년 감사원 권고에 따라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그대로 지원해주고 국가사업으로 환원하면 지방은 376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이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각각 40%, 70%로 오르면 지방은 1조4162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부족분도 추가로 메워야 하는 부분이다. 이 모두를 합하면 5조원정도가 된다.

◆지방에 더 많이 떼어달라 = 국세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떼어주는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문하고 있다.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과 20.23%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각 1%p씩 올리면 3조5801억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백재현 의원, 이목희 의원, 주승용 의원은 지방교부율을 1.76~2%p, 박홍근 의원, 김상희 의원, 김태년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73~4.73%p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지방의 개인과 법인 소득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앙정부도 어렵다" = 정부 전체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정부도 세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은 죽을 판"이라고 들이댔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여전히 평행선이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서로의 엇갈린 입장만 주장해 국회의원들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했다.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부처별로 고민이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임시방편이나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는 안 된다는 점을 특위에서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달 28일 한차례 더 모임을 갖고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안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우선 예결위 상임위화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승인, 발표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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