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산참여 찬반 팽팽

지역내일 2013-08-21
오늘,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민주당이 '2012 회계년도' 국회 결산심사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결산국회 참여 문제는 향후 민주당의 정국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안이어서 당내는 물론 정부여당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당의 방침에 따라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병행투쟁론'과 장외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상 '국회 보이코트론'으로 갈려 있다. 내일신문이 이날 원내대표단과 일부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상당수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이 개별 상임위 차원의 결산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며 당분간 장외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당의 방침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개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원내외 병행투쟁이 원칙인데 결산 심사에 안들어 가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면 개별 상임위만이라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국회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주장도 상당수다.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야당의 주장에 꿈쩍도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태도를 볼 때 지금 들어 가서는 안된다"며 "당 지도부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도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청문회에 세우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며 "야당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며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처럼 당내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 지도부도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다. 실제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결산심사 일정을 잡아 상임위를 가동하려고 하자 일정을 취소시키고 지도부 지침에 따를 것을 권유해 놓은 상태지만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결산심사 참여 및 정기국회 대응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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