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주택자금 대출 … “집 사라” 유도
지역내일
2013-08-29
신모기지 출시, 취득세 영구인하 … 당장의 전월세난 해소엔 역부족
'전월세상한제' 빠져 … 야당·시민단체 "빚내서 집 사라는 것"비판
정부와 여당이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다. '주택 매매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기존 정책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그것이다. 세제개편과 맞물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사실상 '제로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집을 매각할 때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도 일정 부담한다. 일단 30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빠졌다. 눈앞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제로금리' 대출 =정부는 이번에 새로운 모기지를 선보였다. 10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1%대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1%대 금리는 생애최초주택금리(3.3~3.5%)는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2.50%)보다도 낮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3%대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금리'나 다름없다. 다만 △서울·수도권과 6대 광역시 소재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아파트만 해당한다.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모기지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2가지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년 만기이고,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5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집값의 최대 40%까지 최초 5년간은 연 1%, 6년부터는 연 2% 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수익공유형과 달리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환 만기시 대출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기금이 지분율만큼 손실을 나눠 부담한다. 10월부터 올해 중에 30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공급한 뒤 일반 무주택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권에서 놀랄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연 1만가구 정도 공급하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2→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 3%로 낮아진다. 다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와 같이 2%로 유지된다. 특히 취득세 인하는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되고,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공제 역시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당장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에 더 가깝다"며 "이번 대책이 당장 코 앞에 다가온 가을 전월세 시장을 바로 진정시키기에 분명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 8·28 전월세 대책 역시 '전월세상한제'가 빠졌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대책도 방향을 잘 못 잡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다주택자에게 감세하는 일이 어떻게 집 없는 서민대책보다 시급한 일이고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또 한번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반복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여전히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대책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이 빠진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임대차안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매매를 활성화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인데 과연 당장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며 "얼마나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정책이 바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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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빠져 … 야당·시민단체 "빚내서 집 사라는 것"비판
정부와 여당이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다. '주택 매매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기존 정책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그것이다. 세제개편과 맞물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사실상 '제로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집을 매각할 때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도 일정 부담한다. 일단 30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빠졌다. 눈앞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제로금리' 대출 =정부는 이번에 새로운 모기지를 선보였다. 10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1%대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1%대 금리는 생애최초주택금리(3.3~3.5%)는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2.50%)보다도 낮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3%대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금리'나 다름없다. 다만 △서울·수도권과 6대 광역시 소재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아파트만 해당한다.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모기지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2가지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년 만기이고, 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5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집값의 최대 40%까지 최초 5년간은 연 1%, 6년부터는 연 2% 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수익공유형과 달리 2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환 만기시 대출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기금이 지분율만큼 손실을 나눠 부담한다. 10월부터 올해 중에 30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공급한 뒤 일반 무주택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권에서 놀랄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연 1만가구 정도 공급하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2→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 3%로 낮아진다. 다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와 같이 2%로 유지된다. 특히 취득세 인하는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되고,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공제 역시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당장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에 더 가깝다"며 "이번 대책이 당장 코 앞에 다가온 가을 전월세 시장을 바로 진정시키기에 분명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 8·28 전월세 대책 역시 '전월세상한제'가 빠졌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대책도 방향을 잘 못 잡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다주택자에게 감세하는 일이 어떻게 집 없는 서민대책보다 시급한 일이고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또 한번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반복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여전히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대책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이 빠진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임대차안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매매를 활성화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인데 과연 당장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며 "얼마나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정책이 바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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