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안행부 이견 못좁혀 … 선거 앞둔 국회도 "근본적 해결책"주문

우려했던 복지예산 부족현상이 결국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보육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세법개정안과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는 바닥난 지방재정을 메우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말까지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전행정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는 기재부보다는 안행부에 무게를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내년 추가로 요구되는 금액이 7조원을 넘어섰다.

◆지방 요구액 7조원이상 = 지자체는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에 할당하는 소비세 비율을 10% 올려 모두 3조원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중앙정부 예산이 줄어들면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실제 증가액은 1조8000억원으로 축소된다.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옮기면 사실상 지방부담액 3764억원이 중앙정부 부담으로 옮겨가게 된다.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인 서울 30%, 지방 50%를 각각 50%, 70%로 20%p씩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1조4162억원의 지방재정부담이 줄어든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현재 19.24%, 20.27%에서 각각 20.24%씩으로 올리면 1조7901억원씩 3조5802억원이 증가한다. 이 상향조정 비율은 현재 상정된 법안에서 제기한 것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와 안행부의 동상이몽 = 기재부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줄어드는 세수, 넘쳐나는 공약예산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5년후 균형재정을 맞추겠다는 청와대의 포부 역시 부담이다.

게다가 지방재정도 메워 지자체의 불만을 어느정도 잠재워야 한다. 더욱이 취득세 인하, 무상보육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를 끌어내려면 지방재정 보충이 불가피하다. 수도권에서 무상보육 중단사태까지 예상되는 것을 중앙정부가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도 없다.

안전행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아우성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대한 많은 액수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 기재부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다. 올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기재부보다는 안행부쪽에 쏠려 있다.

◆끝까지 줄다리기 = 적은 예산을 나눠야 하는 기재부는 지방재정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것만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되고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총액기준으로 봐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측에서는 2조~3조원 정도 보완해주는 방안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줄어드는 세수와 나갈 예산을 모두 살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줄 순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단순히 윗돌 빼 아랫돌 받치는 수준의 지방재정확충방안엔 국회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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