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화당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될까?
지역내일
2000-11-09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어제 우리는 후보자 간의 근소한 득표 차이 때문에 재검표까지 하게 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재검표 때문에 당선자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양측 후보의 득표 차이와 아직 개표되지 않은 부재자 투표의 성향을 고려할 때, 부시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어, 부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은 바야흐로 "공화당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고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클린턴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한 정책이 거의 그대로 지속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만일 부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화당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한정책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터지기 시작한 탈냉전의 흐름에 공화당 정부의 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부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남한 정책에는 특별히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오는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를 기본 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신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한 정책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새 공화당 정부는 우선 클린턴 정부의 대북한정책의 검토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그 검토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새 공화당 정부는 일단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과 "페리 프로세스"의 타당성을 따져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흐름의 큰 틀에서 보아, 새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결국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이미 많은 중요한 성과를 내었다. 예컨대, 북한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성과를 내었다. 그 동안 공화당 의회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였지만, 부시 후보진영은 대북 포용정책이 이룬 성과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 정부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탈냉전의 강물을 막거나 되돌리려는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새 공화당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 이외에 어떤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 놓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공화당이 대북 포용정책을 비난할 때마다, 민주당은 대안을 요구하였으나, 공화당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 페리보고서에 대항하기 위해 공화당측이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북한자문그룹 보고서"는 정책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들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에서 찾고 있다.
셋째, 새 공화당 정부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대북정책에 反하여 새삼스럽게 대북 대결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 및 공존정책은 그 동안 대성공을 거두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완화를 가져옴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크게 공헌하였다.
다섯째, 대북정책에 있어서 공화당 의회가 그 동안 보여온 강경한 태도는 이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크게 완화될 것이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여당이 된 다음의 입장은 야당일 때의 입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대미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될 터인데, 북한의 대미정책은 이미 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요사이 북미간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로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조·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덕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세차게 흐르기 시작한 탈냉전의 강물은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그 도도한 흐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시대가 확고히 자리잡은 것이다.
어제 우리는 후보자 간의 근소한 득표 차이 때문에 재검표까지 하게 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재검표 때문에 당선자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양측 후보의 득표 차이와 아직 개표되지 않은 부재자 투표의 성향을 고려할 때, 부시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어, 부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은 바야흐로 "공화당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고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클린턴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한 정책이 거의 그대로 지속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만일 부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화당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한정책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터지기 시작한 탈냉전의 흐름에 공화당 정부의 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부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남한 정책에는 특별히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오는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를 기본 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신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한 정책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새 공화당 정부는 우선 클린턴 정부의 대북한정책의 검토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그 검토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새 공화당 정부는 일단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과 "페리 프로세스"의 타당성을 따져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흐름의 큰 틀에서 보아, 새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결국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이미 많은 중요한 성과를 내었다. 예컨대, 북한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성과를 내었다. 그 동안 공화당 의회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였지만, 부시 후보진영은 대북 포용정책이 이룬 성과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 정부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탈냉전의 강물을 막거나 되돌리려는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새 공화당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 이외에 어떤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 놓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공화당이 대북 포용정책을 비난할 때마다, 민주당은 대안을 요구하였으나, 공화당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 페리보고서에 대항하기 위해 공화당측이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북한자문그룹 보고서"는 정책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들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에서 찾고 있다.
셋째, 새 공화당 정부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대북정책에 反하여 새삼스럽게 대북 대결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 및 공존정책은 그 동안 대성공을 거두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완화를 가져옴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크게 공헌하였다.
다섯째, 대북정책에 있어서 공화당 의회가 그 동안 보여온 강경한 태도는 이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크게 완화될 것이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여당이 된 다음의 입장은 야당일 때의 입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대미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될 터인데, 북한의 대미정책은 이미 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요사이 북미간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로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조·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덕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세차게 흐르기 시작한 탈냉전의 강물은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그 도도한 흐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시대가 확고히 자리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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