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0곳 중 4곳 성범죄자에 노출

지역내일 2013-09-06 (수정 2013-09-06 오후 2:26:59)
서울 동대문·중랑구 대부분 학교, 1km 이내에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전국 1만1575개 초·중·고교 중 4792개교(41%) 주변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성범죄 노출될 위험도가 높은 학교 비율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 학교를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동대문·중랑·광진·강서구가 높은데 반해 종로·마포·강남·서초 등 상대적으로 거주 여건이 좋은 지역은 낮았다.

서울자치구별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유기홍(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학교 반경 1㎞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 동대문구(47개교 중 46개교)와 중랑구(46개교 중 45개교)는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비울이 98%로 가장 높았다. 광진구(82%), 강서구(79%), 중구(78%), 구로구(77%) 등도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이에 반해 강남구(54%) 서초구(56%) 등 거주여건이 좋은 '부자 자치구'는 비율이 낮았다.

광역지자체별로는 서울(71%)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부산(66%), 광주(65%), 인천(59%), 대구(54%), 경기(5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주변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살고 있는 서울지역 고위험군 학교 233곳 중 37개교(16%)만이 교육부가 지난해 지정한 학생안전강화학교에 포함되어 있어 '헛다리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군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등하굣길 CCTV를 확충하고 학생, 학교, 경찰서 사이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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