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의견차 커 … 기름유출·국제경기 등 지역현안엔 한목소리

이달 말로 6개 특별위원회가 종료를 선언한다. 예산재정개혁특위, 사법제도개혁특위, 방송공정성특위 등 3개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정치쇄신특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위,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등 3개는 여론의 압박과 지역현안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으로 평가된다. '빈손' 특위는 예정대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적이 나고 있는 3개는 연장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주도의 특위는 실패작? = 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특위와 방송공정성 특위는 여당의 완강한 비협조로 사실상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비슷한 모습이다.

방송공정성 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며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방송공정성 특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핵심인데 여당에선 여당의 입김이 강한 현재 상황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하고 3월에 만든 후 7월에야 본격 가동될 정도로 비협조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야당 의원 중엔 기간연장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연장한다하더라도 현재의 구도라면 얻을 게 없다"고 평가했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인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상시특검제와 특별감사관제 도입이 핵심인데 합의하기 어렵다"면서 "처음부터 예상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 특위 관계자는 "논의 범위가 애초에 너무 광범위해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재정 개혁특위는 예결위 상임위화, 지방재정확충, 공공기관 재정개혁, 세원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 4개의 주제를 놓고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지만 의견접근에 사실상 실패했다. 특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주중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막판에 힘이 빠지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 지지하면 성공작? = 여야 충청권 의원이 총출동한 허베이스피리트호 특위는 2가지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 간사인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5~10년 걸리던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20개월 이내로 줄이는 특별법이 통과됐다. 기름유출의 실질적인 책임회사인 삼성중공업에 요구한 지역발전출연금 5000억원 확보도 60%(2800억~3300억원)정도 달성했다. 박 의원은 "삼성중공업이 5000억원의 출연금을 낼 때까지 특위를 이어가겠다는 게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평창 및 국제경기대회 특위도 평창, 인천, 광주, 문경, 충주 등 국제경기대회를 안고 있는 지역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특위는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압박하는 데 힘을 모았다.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여야 의원들 지역에 골고루 국제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공감대가 있다"면서 "특위기간을 연장해 경기준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원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쇄신특위는 국민 여론에 밀려 겸직금지 등 1차 쇄신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우선 통과시켰다. 이후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선거공천제도, 세비 현실화방안과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제도 개선 등 많은 과제가 겉돌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굵직한 논의대상이 남아있어 정치쇄신위가 종료되더라도 상임위 성격의 입법권이 있는 정치개혁특위 등이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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