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경찰권 강화 추진
지역내일
2013-09-10
경찰공무원 임명제청위원회 설치도 추진
안전행정부가 △경찰 수사권 강화 △경찰대 개편 △경찰공무원 임명제청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CBS 노컷뉴스가 공개한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 기구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도 이와 연계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주저없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개별적인 법률 규정에 따라야 했던 것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으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도 낳고 있다.
정부는 또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 이상의 인사를 심사하는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를 안행부에 설치, 안행부장관의 임명제청권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대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경찰대 개편의 핵심은 △입학정원 축소 △일반대 관련학과와의 형평성 제고 △무료교육 및 졸업 후 경위 임용 특혜 개선 등 3가지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안전행정부가 △경찰 수사권 강화 △경찰대 개편 △경찰공무원 임명제청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CBS 노컷뉴스가 공개한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 기구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도 이와 연계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주저없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개별적인 법률 규정에 따라야 했던 것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으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도 낳고 있다.
정부는 또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 이상의 인사를 심사하는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를 안행부에 설치, 안행부장관의 임명제청권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대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경찰대 개편의 핵심은 △입학정원 축소 △일반대 관련학과와의 형평성 제고 △무료교육 및 졸업 후 경위 임용 특혜 개선 등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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