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개선 종합대책 필요”
인자위토론회 … 학교선택권 확대 주문
지역내일
2002-04-16
(수정 2002-04-17 오후 5:21:47)
지난 30년간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나 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권 확대, 학교간 학력차 인정 등을 포함한 `‘평준화 개선 종합대책’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교수는 15일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학교선택권의 단계적 확대나 교육과정 운영·학교운영 등에 대한 자율권의 대폭적인 확대, 고교간 학력차이의 인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규제와 통제를 해제하고 학교의 자율적 역량을 확대해야 학교 교육의 효과가 커지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지난 74년 도입이래 약 30년간 기본틀과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정책”이라며 “문제점들은 평준화제도의 보완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교수는 15일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다면적인 접근을 통해 학교선택권의 단계적 확대나 교육과정 운영·학교운영 등에 대한 자율권의 대폭적인 확대, 고교간 학력차이의 인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규제와 통제를 해제하고 학교의 자율적 역량을 확대해야 학교 교육의 효과가 커지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지난 74년 도입이래 약 30년간 기본틀과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정책”이라며 “문제점들은 평준화제도의 보완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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