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105일 중간수사 결과 … 박영준 5700만원 수뢰혐의

검찰이 원전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105일만에 비리 혐의자 97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이중 43명은 구속기소됐다.

MB정부의 실세인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전 사장을 비롯해 한국전력 부사장, 현대중공업 상무, 납품업체 대표 등 고위직 인사부터 실무자들까지 원전을 둘러싼 비리 먹이사슬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10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남은 사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 최대 성과는 납품업체와 검증업체, 승인기관, 한수원이 납품과정에서 고착화된 금품 로비 구조를 밝혔다는 점이다.

또한 한수원의 납품과 인사 과정에 정부의 고위직 인사와 한수원의 최고위층, 대기업, 브로커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실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윤영(51)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혐의와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차관측은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원전비리 수사에서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관련 비리(구속기소 22명, 불구속기소 35명) △부품 납품 등 계약 관련 비리(17명 구속기소, 18명 불구속기소) △인사 관련 비리(4며 구속, 1명 불구속)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29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그 외 부품 3건의 관련 제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통보했다.

검찰관계자는 "원안위 점검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비리혐의와 관련된 47개 부품 중 제어용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원전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는 한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김종신 전 사장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과 한국정수공업에 대한 정책자금 642억원 특혜지원 의혹,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 수수혐의를 받은 송형근(48) 한수원 부장의 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다.

검찰관계자는 "한수원 수사의뢰 사건 중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일부 남았고 추가 수사의뢰 가능성도 남아있어 원전비리 수사단을 계속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