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보혁 대치전선' 형성, 논란 부추겨
혼외자식-역사전쟁-서해NLL, 소재 '자극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주창한 '100% 대한민국'이 요원해지고 있다. 한국사회 곳곳에서 갈등요소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대형 갈등이슈들은 정부기관이 그 중심에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를 둘러싼 갈등은 당초 조선일보 보도에서 비롯됐다. 지난 6일 조선일보가 "채 총장이 혼외아들을 숨겨왔다"고 보도하고 채 총장이 반발했던 것. 뒤이어 △조선일보 후속보도와 정정보도 청구 △내연녀로 알려진 임 모씨의 공개편지 △채 총장의 소송 선언과 유전자감식 의사 등이 이어지면서 진실공방은 후끈 달아올랐다. 일부에서 음모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혼외자식 논란은 '공직자 도덕성'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13일 법무부가 개입하면서 논란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내리면서 정권 핵심부가 논란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한 것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불거진 여권과 채 총장의 갈등때문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혼외자식 기획'을 만들었다는 시나리오에 오히려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나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은 전면에 나섰고, 여론도 확연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검찰 중립성 훼손' 주장이 커지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공안라인과 특수라인의 대립이라는 시각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한국사를 둘러싼 보수진영의 공세로 불거진 '역사전쟁'은 교육부의 애매한 태도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왜곡 논란의 중심 교학사 교과서가 검증심의 본 심사를 통과한 지난 5월부터 '전쟁'이 예고됐지만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과서 검정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심의했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검정 교과서의 수정과 검정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교육부는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7종의 교과서까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전선을 역사학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국정원은 정치권의 서해 북방한계선 논란이 가열되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메가톤급 정쟁으로 발전시킨 당사자다.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국가기관이 갈등을 부추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회담록 공개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중인 와중에 불거진 것이어서 자신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국익을 훼손시켰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새누리당 수도권 재선의원은 "갈등을 치유해야 할 정부기관이 갈등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갈등이 현재의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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