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당정협의 …김기현 "국회의원 세비 동결"

내년에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복지 분야는 처음으로 투자규모 100조원을 넘으면서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복지, 교육, 문화 분야는 올해보다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 "SOC 산업 분야는 투자 내실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OC사업과 관련, "새누리당의 요청을 반영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하겠다"면서 "민간투자와 공공기관투자를 통해 건설산업의 실질 투자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별 대선공약에 대해서는 "지역선호, 형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핵심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산학협력활성화와 학비부담 경감 지원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소개했으며,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문화융성 분야 기반확충을 위해 문화 분야 증가율을 총지출보다 높게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경기회복 추세를 뒷받침하면서도 건전재정기조 유지하도록 적정 수준의 재정 총량을 설정하겠다"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일자리창출, 투자활성화, 수출증진 창업촉진 등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는 '공약가계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재정여건, 사업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공무원 여비, 행사추진비, 고위직 보수동결등 공공 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회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서민생활안정 등 3대 목표에 초점을 맞춰 민생 돌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협의했다"면서 "특히 농림예산이 줄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꼭 필요한 적정 수준을 유지해주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연합뉴스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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