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횡령 비리 한번만 해도 어린이집 퇴출
지역내일
2013-09-16
강남구, 복지비리대책 마련
서울 강남구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유용·횡령 등 복지비리를 한번만 저질러도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 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결과 강남구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횡령 1곳, 특별활동비 부당수령 3곳 등 총 4곳이 적발됐다. 강남구는 이를 추가조사하고 경우에 따라 폐쇄조치까지 강행할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한달간 28곳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를 만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수렴, 개선안에 반영했다.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보육료 부정수령 등 기타 운영기준 위반시에는 부당 수령액 환수 또는 환불과 함께 현행법규를 엄정 적용해 행정처분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보육전문가와 학부모가 직접 아이들의 보육 현장을 점검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리터링단은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아동학대, 급식위생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구 공무원들과 합동점검에도 참여한다.
이와 별도로 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구비 지원금을 받는 15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전면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낭비 사례 △지급의무가 소멸된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사례 △시설 자체 수익금, 후원금을 과다하게 이월시키고 보조금을 청구해 사용한 사례 등 다양한 편법으로 세금을 유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구는 △시설별 보조금, 후원금, 수익금 등의 재원에 따른 매칭펀드 방식의 예산편성 △복지수혜자 관리프로그램 구축 △시설 인력채용 서울시·구와 사전협의 △시설 차량 주유 전용카드 발행 △2014년부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예산운용의 취약점을 보완키로 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그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법퇴폐업소 척결 사례와 같이 어린이집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운동을 확산해 어떤 형태의 비리도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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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유용·횡령 등 복지비리를 한번만 저질러도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서울시 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결과 강남구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횡령 1곳, 특별활동비 부당수령 3곳 등 총 4곳이 적발됐다. 강남구는 이를 추가조사하고 경우에 따라 폐쇄조치까지 강행할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한달간 28곳의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를 만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수렴, 개선안에 반영했다.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보육료 부정수령 등 기타 운영기준 위반시에는 부당 수령액 환수 또는 환불과 함께 현행법규를 엄정 적용해 행정처분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보육전문가와 학부모가 직접 아이들의 보육 현장을 점검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리터링단은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아동학대, 급식위생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구 공무원들과 합동점검에도 참여한다.
이와 별도로 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구비 지원금을 받는 15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전면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낭비 사례 △지급의무가 소멸된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사례 △시설 자체 수익금, 후원금을 과다하게 이월시키고 보조금을 청구해 사용한 사례 등 다양한 편법으로 세금을 유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구는 △시설별 보조금, 후원금, 수익금 등의 재원에 따른 매칭펀드 방식의 예산편성 △복지수혜자 관리프로그램 구축 △시설 인력채용 서울시·구와 사전협의 △시설 차량 주유 전용카드 발행 △2014년부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예산운용의 취약점을 보완키로 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그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법퇴폐업소 척결 사례와 같이 어린이집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운동을 확산해 어떤 형태의 비리도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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