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쟁점 │⑥ 민생 2제(방사능·전월세)] “정치권,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지역내일
2013-09-17
밥상·학교급식서 수산물 사라질 판 … 전세값 안정 정책, 부작용 수두룩
'한가위 같기만 하라'며 풍요를 노래하던 추석 명절의 모습이 사라졌다. 고향 길엔 온통 걱정보따리 뿐이다. 일본 방사능 유출사태로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시름을 앓고 있고 한중FTA로 농민 역시 걱정이 적지 않다. 일자리 구하기나 월급주머니 사정이 형편없는데 전세값마저 천정부지로 뛰며 정부 대책을 비웃고 있다.
◆밥상이 무섭다 = 밥상이 방사능에 노출됐다. 2년반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입수산물 검사 현황'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2011년부터 2013년 9월 9일에 수입중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8000여톤에 달했다"면서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입금지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확대를 위한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6~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현재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대답이 78%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반응은 16%에 그쳤다.(표본오차 ±2.8%p, 95% 신뢰수준)
문제는 우리나라 수산업계다. 수산물 소비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추석선물 중 수산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한 것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학교급식에서도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주부들은 밥상에 생선을 올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회나 생선반찬을 찾지 않는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확산될 지 미지수다.
◆윤 장관 "문제 없다"며 논란 중심에 =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11일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과학적 관점에서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장관의 이 발언은 일본의 WTO(세계무역기구)제소 움직임, 일본 수산청 국장급 책임자의 '수입금지 철회 요구'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이미 들어온 수산물을 전수조사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는 등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거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가장 비용효율이 높은 정책"이라고 추천했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는 정부와 관련업계, 소비자간 신뢰의 가장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의 안전기준, 검사횟수와 방법, 제한적 수입금지 등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정보공개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전세값 =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전세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매매가 지지부진하다. 정부의 8·18 전월세대책도 효과가 없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55주 연속 뛰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규 생애최초주택구입에 주는 초저금리 상품이 10월이후 석달간 3000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주택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토록 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점 △조세와 이자감면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점 △내년 10월로 잡혀있는 주택바우처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대책의 한계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인위적으로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정부담과 가계부채를 동시에 늘리는 방식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와 재정운용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부의 8·18 전월세대책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집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전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에 1년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신규계약자를 포함에서 인상률을 연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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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같기만 하라'며 풍요를 노래하던 추석 명절의 모습이 사라졌다. 고향 길엔 온통 걱정보따리 뿐이다. 일본 방사능 유출사태로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시름을 앓고 있고 한중FTA로 농민 역시 걱정이 적지 않다. 일자리 구하기나 월급주머니 사정이 형편없는데 전세값마저 천정부지로 뛰며 정부 대책을 비웃고 있다.
◆밥상이 무섭다 = 밥상이 방사능에 노출됐다. 2년반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입수산물 검사 현황'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2011년부터 2013년 9월 9일에 수입중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8000여톤에 달했다"면서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입금지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확대를 위한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6~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현재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대답이 78%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반응은 16%에 그쳤다.(표본오차 ±2.8%p, 95% 신뢰수준)
문제는 우리나라 수산업계다. 수산물 소비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추석선물 중 수산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한 것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학교급식에서도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주부들은 밥상에 생선을 올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회나 생선반찬을 찾지 않는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확산될 지 미지수다.
◆윤 장관 "문제 없다"며 논란 중심에 =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11일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과학적 관점에서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장관의 이 발언은 일본의 WTO(세계무역기구)제소 움직임, 일본 수산청 국장급 책임자의 '수입금지 철회 요구'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이미 들어온 수산물을 전수조사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는 등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거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가장 비용효율이 높은 정책"이라고 추천했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는 정부와 관련업계, 소비자간 신뢰의 가장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의 안전기준, 검사횟수와 방법, 제한적 수입금지 등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정보공개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전세값 =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전세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매매가 지지부진하다. 정부의 8·18 전월세대책도 효과가 없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55주 연속 뛰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규 생애최초주택구입에 주는 초저금리 상품이 10월이후 석달간 3000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주택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토록 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점 △조세와 이자감면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점 △내년 10월로 잡혀있는 주택바우처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대책의 한계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인위적으로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정부담과 가계부채를 동시에 늘리는 방식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와 재정운용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부의 8·18 전월세대책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집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전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에 1년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신규계약자를 포함에서 인상률을 연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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