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반대 … 정부, 법 개정 가능성 낮은데도 밀어붙여

"박근혜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재벌 특혜인가, 학교 교육인가"

정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재벌특혜와 교육 환경 훼손'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 방안이 현실화되면 서울시 송현동 일대에 관광호텔 설립을 추진하는 대한항공이 최대수혜자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사진: '관광호텔 들어서나?'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학교 주변에 위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복궁 옆 호텔건립이 가능해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대사관 숙소 부지. 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은 풍문여고·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 지척에 위치한 곳에 특급호텔을 짓기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며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면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엇보다 학생에게 비교육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계 모두가 반대하고 이미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에서 다수의 반대의견이 제시돼 법개정의 가능성이 낮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먼저 생각한다면 교육환경 파괴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개정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개정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계류되어 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야당 일각에서는 관광호텔 공급과잉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사업계획이 승인됐거나 계획수립 중인 호텔은 준공 예상연도를 기준으로 2017년까지 모두 117곳, 2만3030실에 달한다. 지난해 관광호텔 객실이용률은 66%였으며 서울지역은 79.1%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유해업소가 없는 호텔을 짓더라도 향후 관광객 감소 등 영업 환경이 달라지면 정화위원회의 추가 심의 없이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보건법 6조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ｍ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호텔이 들어설 수 없다. 직선거리 50~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에는 호텔을 설립하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시설설치 여부와 학교장 의견 등을 수렴해 호텔 설립 여부를 판단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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