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줄후퇴 … “국민 여러분 당황하셨어요?”
지역내일
2013-09-27
(수정 2013-09-27 오후 2:00:10)
박 대통령, 사과→노인회 오찬→경제·외교로 국면전환 시도
신뢰 이미지 손상 … 청장년·중산층·지자체 반발 극복 주목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잇따라 후퇴하고 있다. 신뢰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믿었던 국민들로선 당황스러운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공약 후퇴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사과와 임기내 공약실천 약속→노인회 초청 오찬→경제·외교카드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단 신뢰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해보인다. 공약후퇴로 손해를 입는 것으로 추산되는 청장년층과 중산층, 지자체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주목된다.
◆후퇴한 공약 무더기로 쏟아져 = 박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후퇴에 대해서만 사과했지만, 실제 후퇴한 공약은 이것만이 아니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반값등록금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지원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 0∼2세까지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고교무상교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굵직한 공약이 전부 축소되거나 연기됐다. 박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약은 지킨다"고 대내외에 천명해놓고는 은근슬쩍 무더기로 공약후퇴를 단행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로선 당황스러운 대목임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공약후퇴 논란을 사과하면서 불리한 국면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이다. 박 대통령은 26일 본인이 직접 나서 "죄송한 마음"이란 표현으로 기초연금 후퇴로 분노한 민심을 달랜 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 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애썼다.
27일엔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면서 분노한 노심을 다독인다.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에게 몰표를 던진 노인들에게 직접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엔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경제이슈를 되살리는데 애썼다. 내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와 자카르타, 브루나이를 방문해 세일즈외교를 이어간다. 공약후퇴 논란 국면을 조기차단하고 자신의 주특기로 삼고 있는 경제와 외교국면으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국민연금 오래 낼수록 손해? = 박 대통령의 국면전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신뢰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본인은 "임기내 공약실천"을 거듭 다짐하는걸로 "거짓말을 한게 아니다"고 강조하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공약후퇴는 "박 대통령도 다른 정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이미지를 남길 여지가 있다.
공약후퇴로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는 것으로 추산되는 청장년층과 중산층, 지자체들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 국면전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제기된 청장년층을 달랬지만 100% 설득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실제 정부안은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내년부터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는 노인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30∼50대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적게 본다는 얘기다. 공약후퇴 논란의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신뢰 이미지 손상 … 청장년·중산층·지자체 반발 극복 주목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잇따라 후퇴하고 있다. 신뢰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믿었던 국민들로선 당황스러운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공약 후퇴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사과와 임기내 공약실천 약속→노인회 초청 오찬→경제·외교카드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단 신뢰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해보인다. 공약후퇴로 손해를 입는 것으로 추산되는 청장년층과 중산층, 지자체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주목된다.
◆후퇴한 공약 무더기로 쏟아져 = 박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후퇴에 대해서만 사과했지만, 실제 후퇴한 공약은 이것만이 아니다.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반값등록금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지원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 0∼2세까지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고교무상교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굵직한 공약이 전부 축소되거나 연기됐다. 박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약은 지킨다"고 대내외에 천명해놓고는 은근슬쩍 무더기로 공약후퇴를 단행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로선 당황스러운 대목임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공약후퇴 논란을 사과하면서 불리한 국면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이다. 박 대통령은 26일 본인이 직접 나서 "죄송한 마음"이란 표현으로 기초연금 후퇴로 분노한 민심을 달랜 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 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애썼다.
27일엔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면서 분노한 노심을 다독인다.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에게 몰표를 던진 노인들에게 직접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엔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경제이슈를 되살리는데 애썼다. 내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와 자카르타, 브루나이를 방문해 세일즈외교를 이어간다. 공약후퇴 논란 국면을 조기차단하고 자신의 주특기로 삼고 있는 경제와 외교국면으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국민연금 오래 낼수록 손해? = 박 대통령의 국면전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신뢰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본인은 "임기내 공약실천"을 거듭 다짐하는걸로 "거짓말을 한게 아니다"고 강조하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공약후퇴는 "박 대통령도 다른 정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이미지를 남길 여지가 있다.
공약후퇴로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는 것으로 추산되는 청장년층과 중산층, 지자체들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 국면전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로 인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제기된 청장년층을 달랬지만 100% 설득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실제 정부안은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내년부터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는 노인보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30∼50대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적게 본다는 얘기다. 공약후퇴 논란의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