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 경제부총리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14일 ‘기부금 입학제 도입’과 ‘고교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 의견서를 발표하고 나서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의견서를 통해 “기부금 입학제는 치열한 대입 경쟁하에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돼 위헌논란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김우식 연세대 총장이 한완상부총리를 면담했을 당시 기여입학제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설명하고 5월 기여입학제 도입 불가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서는 불가방침을 고수해왔다.
교육부는 또 대입에서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자는 주장에 관해서도 “해당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해 그 차이를 내부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대학자율이나 고교간 학력차 인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평준화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영재교육 확대 등 고교다양화·자율화를 통해 평준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겠지만 해제는 안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도 평준화 해체와 기여우대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평준화와 기여우대제에 관한 경제부처의 논리는 교육철학이 전혀 없는 경제적 접근으로만 이뤄져 있다”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역할을 폐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기여우대제에 대해서도 “경제력 있는 학부모들에 의한 교육권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기여우대제까지 도입하자는 발생은 사회적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도 기여우대제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학력이 신분과 직결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재력에 의해 학력이 결정될 경우 국민적 위화감이나 사회적 정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평준화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일정부분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평준화 전면 폐지 보다는 보완적 측면에서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등의 확대 등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현재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 정상화로 대학의 재정 취약성을 학부모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려는 발상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평준화에 대해서도 “KDI같은 비전문 교육기관에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평준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교육의 근본을 뒤흔드는 발표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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