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두고 갈등 커져 … 시의회는 반대 결의안 발의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인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개청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안병배·김정헌 의원 등 시의원 6명은 최근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법무부가 원래 출입국지원센터로 계획된 곳을 아무런 협의 없이 난민지원센터로 전환해 운영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인천시민 의견정취 등 적법한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7일 산업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회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난민센터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개청에 강하게 반발하는 주민들 때문이다. 주민들은 난민센터를 혐오시설로 보고 있다. 난민센터는 공항신도시에서 8㎞ 떨어져 있다.

이들은 "법무부는 주민들에게 시설의 목적을 설명하는 공청회 등을 제대로 열지 않았다"며 "우리는 난민 신청을 가장한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치안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배 시의원도 "파주 등에서 혐오시설로 판단해 반대하자 법무부가 겉모습만 출입국지원센터로 이름 붙여 인천 영종도로 위치를 바꾼 것"이라며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혐오시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발의된 결의안을 보는 눈이 곱지만은 않다. 시의원들이 결의안에 '난민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는 등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광석 인하대 교수는 "난민신청인과 난민인정자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자"라며 "난민을 불법체류자로 인식하는 듯한 내용의 이번 결의안 자체가 난민 인권침해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난민센터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 그것도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후진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법무부도 난처한 입장이다. 최근 성남보호관찰소가 분당으로 옮기려다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됐는데 난민지원센터까지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개청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센터가 난민지원센터가 문제 없이 갈 개청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업비 133억원을 들여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 3만1143㎡에 난민신청자 주거·기초 생계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정착 교육, 출입국 직원 연수시설 등을 갖춘 출입국지원센터를 지었다. 겉모습은 출입국지원센터지만 사실상 난민지원센터가 본 목적이다. 아시아 최초의 시설이다. 당초 이달 중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발이 거세 개청이 미뤄지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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