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사규 고치고, 회사채 발행해 대출해줘"
광물공사 "8300억 담보 설정해 대금 회수 문제없어"

최근 동양그룹의 위기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동양시멘트 특혜성 대출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동양그룹의 핵심계열사인 동양시멘트는 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 천안)은 "광물자원공사가 없는 규정을 만들고,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동양시멘트가 1500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했지만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시멘트는 2002년 외자유치를 위해 동양메이저와 프랑스 라파즈그룹의 합작으로 설립, 2003년 지분 인수를 거쳐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업체로 성장했다. 이후 2010년 채무 4610억원의 상환에 나서 5000억원을 대출했는데 광물자원공사가 1500억원을 지원한 것.

융자금은 2011년 150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450억원이 상환됐지만, 아직 105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와 동양시멘트의 대출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규정이 신설되거나 연이은 회사채 발행 등 파격적 지원에 따른 특혜의혹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기업에 인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10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 및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 없는 '특수용도자금'이란 항목을 신설했다.

이어 동양시멘트에 대출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 2010년 1월 1000억원을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현대증권에 회사채를 발행한데 이어 한 달 만에 같은 조건으로 1000억 원을 추가로 빌렸다. 평균 이자는 4.82%로 회사채 발행과정에서는 수수료만 5630만원이 들어갔다.

회사채로 마련된 돈은 동양시멘트에 6.86%로 빌려줬다. 그러나 회사채는 고정금리인 반면 동양시멘트에 빌려준 돈은 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이자는 매년 1%포인트씩 떨어졌다. 최근에는 이자수입이 4.35%에 불과하다. 빌린 이자 대비 2.5%포인트 이상 낮다.

박 의원은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1050억원에 달하는 융자금 회수도 불투명하다"며 "해외 자원개발을 하라고 법 개정 했는데 광물공사는 대기업 빚 갚아주는데 이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융자지원이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받았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15년까지 동양시멘트가 상환할 대출 잔액은 1050억원"이라며 "동양시멘트의 광업권, 토지, 삼척, 동해 소재 공장, 아파트 등 8300억원 상당의 담보를 설정해놓아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성홍식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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