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학사 부실교과서 감수도 안해
지역내일
2013-10-02
(수정 2013-10-02 오후 2:20:32)
도종환 의원 "교학사 검정 통과 위한 의도적 배제" 비판 … 교육부 "이중검열 피하려" 해명
지난 8월말 최종 합격 공고된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감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해 고의적으로 감수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중 검열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감수를 거쳤다면 부적절한 교과서가 걸러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 사진: 9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최로 열린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선언 전국학부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감수하겠다' 공고하고도 미실시 =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 최종 검정합격 결정에 앞서 감수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고해놓고도 이 과정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 '2013년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 안내'를 통해 '한국사 교과는 본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감수기관의 감수를 받아야 최종 합격 결정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지난 8월말 최종 합격 공고된 교학사 등 8종의 한국사 교과서는 감수를 받지 않았다.
반면 2010년 중학교 역사(상), 고등학교 한국사, 2011년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세계사, 중학교 역사(하) 등은 각각 국사편찬위, 동북아역사재단, 역사학회, 한국사학회 등 역사관련 전문단체의 감수를 받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의 경우 2010년 26일간의 감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2010년과 비교해 검정도서 수가 비슷하고 감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가 1개월 더 길었는데 감수를 누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한 의도적 배제"라고 주장했다.
◆검열 논란 의식해 감수 안했다? =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감수는 교육부 소관 사항이며, 위원회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감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법적 권한이 없어 감수 누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검정심사가 끝나 검수본이 나오면 감수기관을 공모해 감수를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감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이중 검열'이라는 비판에 밀려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수하려고 했으나 법 개정이 보류돼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감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감수를 거쳤다면 부적합한 교과서가 걸러졌을 텐데, 결국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여론에 밀려 수정.보완하게 됐다"며 "교육부의 행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학사교과서 부실 또 드러나 = 이런 가운데 인용 자료의 58.3%를 구글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무단 인용해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교과서가 또 다른 부실 논란을 낳고 있다. 문화재청을 인용출처로 밝힌 자료 상당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교학사가 검정 심의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출한 847건의 '인용자료 출처 목록' 중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출처로 삼은 자료는 모두 64건이다.
하지만 도종환 의원실이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문화재청은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제9호)과 다보탑(국보 제20호), 신윤복의 단오풍정 등 37.5%에 달하는 24건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 설명사진과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사 교과서의 세부 검정기준엔 '각종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출처를 분명히 제시했는가'라는 항목이 있어 채점의 적정성 여부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도 의원은 "국가기관의 자료를 인용했다는 것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라며 "교학사교과서에 대한 채점표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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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 최종 합격 공고된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감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해 고의적으로 감수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중 검열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감수를 거쳤다면 부적절한 교과서가 걸러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 사진: 9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최로 열린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선언 전국학부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감수하겠다' 공고하고도 미실시 =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 최종 검정합격 결정에 앞서 감수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고해놓고도 이 과정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 '2013년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 안내'를 통해 '한국사 교과는 본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감수기관의 감수를 받아야 최종 합격 결정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지난 8월말 최종 합격 공고된 교학사 등 8종의 한국사 교과서는 감수를 받지 않았다.
반면 2010년 중학교 역사(상), 고등학교 한국사, 2011년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세계사, 중학교 역사(하) 등은 각각 국사편찬위, 동북아역사재단, 역사학회, 한국사학회 등 역사관련 전문단체의 감수를 받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의 경우 2010년 26일간의 감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은 "2010년과 비교해 검정도서 수가 비슷하고 감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가 1개월 더 길었는데 감수를 누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한 의도적 배제"라고 주장했다.
◆검열 논란 의식해 감수 안했다? =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감수는 교육부 소관 사항이며, 위원회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감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법적 권한이 없어 감수 누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검정심사가 끝나 검수본이 나오면 감수기관을 공모해 감수를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감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이중 검열'이라는 비판에 밀려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수하려고 했으나 법 개정이 보류돼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감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감수를 거쳤다면 부적합한 교과서가 걸러졌을 텐데, 결국 국민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여론에 밀려 수정.보완하게 됐다"며 "교육부의 행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학사교과서 부실 또 드러나 = 이런 가운데 인용 자료의 58.3%를 구글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무단 인용해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교과서가 또 다른 부실 논란을 낳고 있다. 문화재청을 인용출처로 밝힌 자료 상당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교학사가 검정 심의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출한 847건의 '인용자료 출처 목록' 중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출처로 삼은 자료는 모두 64건이다.
하지만 도종환 의원실이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문화재청은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제9호)과 다보탑(국보 제20호), 신윤복의 단오풍정 등 37.5%에 달하는 24건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 설명사진과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사 교과서의 세부 검정기준엔 '각종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으로서, 출처를 분명히 제시했는가'라는 항목이 있어 채점의 적정성 여부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도 의원은 "국가기관의 자료를 인용했다는 것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라며 "교학사교과서에 대한 채점표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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