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9일 시정질문 등을 통해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에게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소속 시의원 대다수가 고건 서울시장을 차기 시장 후보로 공식 재천거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열린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특히 고건 시장에게 출마 여부를 묻는 시의원의 질문과 불출마를 재확인한 고건 시장의 답변이 눈길을 끌었다.
시의원과 시장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요약했다.

차성환 의원
최근 용산미군기지가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수원 성남 등 수도권 일부지역 군부대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불거지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은?

고건 시장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아직 국방부와 미군에서 서울시에 협의해온 사항은 없다. 물론 이전부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은 한·미간에 체결된 ‘미군 용산기지 반환에 관한 협약’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시가 이 문제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경우 서울시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또 용산기지 부지를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에 서울시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서울시의 기본 구상은 변함없다.


고명곤의원
저소득시민, 행려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성동구에 세워진 시립 동부병원은 서울시의 노숙자나 행려환자 수가 늘고 있는데도 입원환자가 정체상태에 있는 등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타 시립병원보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고건 시장
시립 동부병원은 5월말까지 행려환자 전용병동을 신설하고 기존 150병상 외에 5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일반병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행려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을 진행중이다. 동부병원은 행려환자, 노숙자 및 저소득 시민이 주로 이용해 일반환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수한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최신 의료장비를 확대 설치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동부병원을 민간위탁할 경우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공공진료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이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고명곤 의원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용 복지택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고건 시장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택시 도입은 교통수요의 적정성, 고가의 차량가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용희망자와 운영희망 사업자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


한봉수 의원
수도권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 발표와 관련, 기존에 알려지던 것보다 우선해제 대상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추모공원 건립계획과의 연관성은?

고건 시장
지난 1월 22일께 언론에 발표된 서울시내 28개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대상으로 확정된 곳이 아닌 구청의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검토 후보지이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은 먼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사실조사과정 등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자문단의 자문과 시 도시정책회의의 검토 등 전문가가 참여해 별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 후 선정되는 것으로 추모공원 건립계획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송태경 의원
과학·유아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는 육영재단이 재정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돕지는 못할 망정 서울시 교육청은 일부 민원인의 말만 듣고 회계사를 포함, 연인원 140명을 투입해 조사, 이사장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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