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인하 무산, 22일 재소집
의료계 수가인하 거부 … 25일께 결론날듯
지역내일
2002-02-21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위원장 이경호 차관, 건정.)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의료수가 인하안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심의했으나 의료서비스 공급자 측인 의료계와 가입자 측인 시민노동단체 간의 입장 차이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건정심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건정심 전체회의에 하루 앞서 열린 수가소위원회를 거쳐 가입자대표들이 채택했던 ‘8.5% 인하안’, 요양급여비용협의회(공급자 측)가 요구한 ‘20% 인상안’, 수정안인 ‘3.4% 인하안’ 등 3개안을 제출했다
3.4% 인하안의 경우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는 공익위원 다수가 선호하고 있어, 표결처리시 수용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나 결국 의료계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반면, 시민단체, 노동계 대표는 수가가 인하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수가인하와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된다.
건정심에 참여한 공익대표 중 한 인사는 “양측의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의 심각성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 25일께에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오후 건정심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재개키로 했다.
건정심 전체회의에 하루 앞서 열린 수가소위원회를 거쳐 가입자대표들이 채택했던 ‘8.5% 인하안’, 요양급여비용협의회(공급자 측)가 요구한 ‘20% 인상안’, 수정안인 ‘3.4% 인하안’ 등 3개안을 제출했다
3.4% 인하안의 경우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는 공익위원 다수가 선호하고 있어, 표결처리시 수용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나 결국 의료계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반면, 시민단체, 노동계 대표는 수가가 인하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수가인하와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된다.
건정심에 참여한 공익대표 중 한 인사는 “양측의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의 심각성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 25일께에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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