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산업·가스노조가 25일 새벽 4시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의 파업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노조쪽에서는 당초 “민영화 및 매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사실상 파업을 선택하게 된 것은 각 사업장별 현안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철도 = 철도노조가 파업을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해고자 복직 건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88·94년 파업 등으로 해고된 이들은 모두 57명.
전국교직원·서울지하철 등 교원 및 공공부문, 현대자동차 등 민간부문에서 노조활동 관련 해고자들이 대부분 복직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친 처사”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특위에서 철도해고자 복직 건을 안건으로 채택, 2000년 12월 철도청 쪽에 복직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실제 복직된 이들이 없어 철도노조가 3대 요구안중 하나로 내놓았다.
올 들어서는 노사정위 중재로 철도 노·사가 만나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철도해고자들의 신분이 공무원이었다는 점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철도해고자 복직은 현행 공무원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해고자 복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철도노조 쪽에 찬물을 끼얹었다.
노조 쪽은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복직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자고 철도청 쪽에 제안했다”며 “그런데도 철도청이 막판교섭에서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 숨통을 틔워주지 않은 것은 파업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핵심 쟁점으로 근무제 변경이다.노조 쪽은 24시간 맞교대라는 근무조건을 3조2교대제로 바꿔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34명이나 산업재해로 숨진 것은 근무조건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 쪽도 3조2교대제 도입 원칙에 공감, 철도 노·사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업의 도화선은 해고자 복직이었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 발전 및 가스 = 발전산업 노·사는 25일 새벽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상태이다.
이들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뒤 계속 협상을 할 정도로 의견조율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삼았던 ‘단체협약 제정을 통한 노조활동 보장’이 중노위 조정안에도 담겨져 있어 이같은 추정을 가능케 했다.
조정안에는 △지부 위원장 이상 인사 때는 노·사합의 △노조 전임자 13명 △회사는 반기당 노조 교육시간 2시간 보장 △집단해고의 제한, 조합원 신분변동은 관계 법령에 정한대로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가스 노·사는 노사간 쟁점사항이었던 단체협약 갱신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가스노조는 노조원을 배치전환하거나 징계해고할 때 사전합의해야 하고, 인사위·징계위를 노사동수로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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