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떴다방’ 대대적 단속 지역내일

국세청 ‘떴다방’ 대대적 단속

특별팀 135개반 277명 분양현장 투입

지역내일 2002-02-26 (수정 2002-02-27 오후 2:35:23)

국세청이 ‘떴다방’(이동중개업소)과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25일 국세청은 최근 일부 떴다방들이 수도권지역 인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 몰려 다니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분양과열을 부추기는 등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각각 78개반 159명과 57개반 118명으로 ‘떴다방 특별관리팀’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아파트,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현장에 투입해 파라솔 등 게시물, 전단지, 명함 등을 통하거나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 과정 등을 통해 ‘떴다방’의 인적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전산입력한 뒤 특별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떴다방 고발센터’를 설치, 탈법·탈세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내사과정을 거쳐 전산관리키로 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청약통장 등 모집책, 관계기관 합동단속 적발자 등 명단도 수집해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떴다방’ 등이 과열을 부추긴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자, 당첨자, 계약자, 명의변경자(전매자) 인적사항과 분양대금 등 납입내역에 대한 표본분석을 실시, 분석결과 ‘떴다방’ 등을 통한 변칙거래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실제 거래내용을 철저히 추적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서울 중계동소재 한화시공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꿈에그린’아파트에 대해 세무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25일 대책반을 투입,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으로 모집된 조합원 432명의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이날부터 시작되는 조합원 가입계약서 작성현장에도 입회 했다.또한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가입계약자(분양자)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국세통합시스템(TIS) 검색으로 주소지, 연령, 직업, 소득, 재산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 계약금 및 분담금 납입과정에서 필요시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떴다방’, 중간모집책과 함께 분양현장에서 떴다방의 지시에 따라 청약통장 매입, 명함돌리기 등을 하는 ‘청약뚜’ 등을 색출해 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청약통장 무더기 매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 조작 등 각종 불법·변칙행위를 자행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 통보 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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