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자율연수비로 지급
방학전 지급될 듯 … 1인당 약 70만원정도
지역내일
2002-02-26
(수정 2002-02-27 오후 2:47:46)
지난해 교원들의 반납과 반발 등 교육계 전반을 들썩거리게 했던 교원성과상여급이 자율 연수지원비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9일 열린 교원 성과상여급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교원 직무평가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성과급을 잠정 폐지하는 대신 관련예산을 자율 연수지원비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과금 소요 예산 약 2500억원이 사립교원을 포함,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 약 34만명이며 교육전문직 3500명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성과급 제도의 적용을 받아 35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자율연수지원비는 실질적으로 성과금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 약 2500억원을 사립교원을 포함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 약 34만명이며 교육전문직 3500명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사립교원을 포함해 고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 약 34만명, 교육전문직 3500여명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현행 성과급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복지담당관실 박성민 서기관은 “시기는 방학전인 7월과 12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율연수 지원비는 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형태로 1인당 약 70여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서기관은 또 “그동안 자율연수지원비가 명목상으로는 정해져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인사위원회와 일정부분 합의를 거쳤다”고 말해 ‘차등 지급’을 고수했던 인사위와의 마찰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석중인 학부모단체와 언론계, 학계 대표들은 “나눠먹기 식 예산 집행”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는 교원단체 3인, 학부모단체 1인, 교육부 3인, 인사위원회 1인, 언론계1인, 현장 교원 9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있어 실질적으로 이 방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 업무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침이 철회된 이상 연수지원비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도“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일단 찬성한다”며 찬성했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9일 열린 교원 성과상여급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교원 직무평가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성과급을 잠정 폐지하는 대신 관련예산을 자율 연수지원비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과금 소요 예산 약 2500억원이 사립교원을 포함,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 약 34만명이며 교육전문직 3500명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성과급 제도의 적용을 받아 35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자율연수지원비는 실질적으로 성과금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 약 2500억원을 사립교원을 포함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 약 34만명이며 교육전문직 3500명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사립교원을 포함해 고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 약 34만명, 교육전문직 3500여명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현행 성과급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복지담당관실 박성민 서기관은 “시기는 방학전인 7월과 12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율연수 지원비는 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형태로 1인당 약 70여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서기관은 또 “그동안 자율연수지원비가 명목상으로는 정해져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인사위원회와 일정부분 합의를 거쳤다”고 말해 ‘차등 지급’을 고수했던 인사위와의 마찰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석중인 학부모단체와 언론계, 학계 대표들은 “나눠먹기 식 예산 집행”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는 교원단체 3인, 학부모단체 1인, 교육부 3인, 인사위원회 1인, 언론계1인, 현장 교원 9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있어 실질적으로 이 방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 업무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침이 철회된 이상 연수지원비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도“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일단 찬성한다”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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