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면 표-공기업 구조개혁 현황
지역내일
2002-02-26
공기업 구조개혁 추진 현황
분야 구조개혁 정부안 현재상황
철도 시설관리부문을 올 하반기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담당, 운영은 내년 7월 정부출자회사로 출범한 뒤 단계적 민영화 지난해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계류중
한국전력 2005년까지 5개 발전자회사를 단계적 민영화 배전부문도 5-7개로 분할 추진 2001년 12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는 무기한 연기
가스공사 가스공사에서 도매 부문을 떼내 3개 자회사로 나눈 뒤 이중 2개사를 올 하반기 민영화 민영화일정 재협의 타결
주공 토공 통합 지난해 11월 통합 법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회 계류중
지역난방공사 정부 한전지분 51% 매각 지역주민들의 법적소송으로 연기
분야 구조개혁 정부안 현재상황
철도 시설관리부문을 올 하반기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담당, 운영은 내년 7월 정부출자회사로 출범한 뒤 단계적 민영화 지난해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계류중
한국전력 2005년까지 5개 발전자회사를 단계적 민영화 배전부문도 5-7개로 분할 추진 2001년 12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공기업민영화추진위는 무기한 연기
가스공사 가스공사에서 도매 부문을 떼내 3개 자회사로 나눈 뒤 이중 2개사를 올 하반기 민영화 민영화일정 재협의 타결
주공 토공 통합 지난해 11월 통합 법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회 계류중
지역난방공사 정부 한전지분 51% 매각 지역주민들의 법적소송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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