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감사 울산시 지적 수두룩
업무태만, 중복 과다계상 등 위법 부당 사례 다수
지역내일
2002-03-07
(수정 2002-03-08 오전 6:19:31)
지난 2월18일부터 3월2일까지 정부합동감사단이 실시한 울산시 감사에서 직무태만에 의한 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감사 지적 사항이 수두룩 나왔다.
울산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99년1월1일 이후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중앙 6개부처가 참여 해 위법한 인사, 예산의 편성운영, 선심성 행사, 예산을 낭비한 공사시행, 무질서한 보조금 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주요현안인 월드컵 준비실태, 사전선거운동,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재해재난대비 및 기금운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이 지적한 울산시의 행정사례는 “용역계약시 과다하게 제한하거나 발주방법이 부적정하고 계약내용보다 저급품이 납품되어도 적정처리 된 점, 장기간 지방세 미납에 대한 조치지연, 일부세목부과 누락, 각종 공사시 비경제적으로 설계하여 중복 과다계상, 전세자금 대출·개발제한구역관리미흡, 이주대책비 목적외 사용, 도시공원내 선수전용숙소 설치, 산림훼손지 허가 및 관리 부실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다”고 했다.
또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한 사례, 수산물시장 원산지표시단속 소홀, 항구 무단불법사용자 단속 미흡, 허가시 전기안전점검 미이행 등 법령 미비사항에 대해 지도·감독 태만”등을 적발했다.
감사단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법규적용의 미흡, 행정처분 소홀 등 다수 지적되어 시정 개선이 요구된다”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심층 분석하여 시정 또는 개선조치하고 비리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 감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단은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펼친 울산시 박종규(45), 남부소방서 엄진용(26), 동구청 박정미(30), 울주군 최명선(27), 울주군 박의신(48)씨는 타의 귀감이 된 공무원으로 표창을 상신할 예정이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울산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99년1월1일 이후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중앙 6개부처가 참여 해 위법한 인사, 예산의 편성운영, 선심성 행사, 예산을 낭비한 공사시행, 무질서한 보조금 집행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주요현안인 월드컵 준비실태, 사전선거운동,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재해재난대비 및 기금운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이 지적한 울산시의 행정사례는 “용역계약시 과다하게 제한하거나 발주방법이 부적정하고 계약내용보다 저급품이 납품되어도 적정처리 된 점, 장기간 지방세 미납에 대한 조치지연, 일부세목부과 누락, 각종 공사시 비경제적으로 설계하여 중복 과다계상, 전세자금 대출·개발제한구역관리미흡, 이주대책비 목적외 사용, 도시공원내 선수전용숙소 설치, 산림훼손지 허가 및 관리 부실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다”고 했다.
또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한 사례, 수산물시장 원산지표시단속 소홀, 항구 무단불법사용자 단속 미흡, 허가시 전기안전점검 미이행 등 법령 미비사항에 대해 지도·감독 태만”등을 적발했다.
감사단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법규적용의 미흡, 행정처분 소홀 등 다수 지적되어 시정 개선이 요구된다”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심층 분석하여 시정 또는 개선조치하고 비리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 감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단은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펼친 울산시 박종규(45), 남부소방서 엄진용(26), 동구청 박정미(30), 울주군 최명선(27), 울주군 박의신(48)씨는 타의 귀감이 된 공무원으로 표창을 상신할 예정이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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