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사업규모 대폭 줄어
지역내일
2002-03-12
(수정 2002-03-13 오후 3:21:21)
정부 각 부처가 내년에 새로 착수하는 사업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밝힌 ‘내년도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계획 제출현황’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교육부 등 34개 중앙부처는 모두 849개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보다 51.4% 늘어난 87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중 신규사업은 339개 사업에 5조원 규모로 올해의 594개 사업 7조1천억원보다 사업수와 예산 요구규모가 모두 줄었다.
분야별로는 중소 벤처기업 분야에 대해 올해 예산 5조3천억원보다 95.5% 늘어난10조4천억원이 요구됐고 과학기술 정보화사업도 1조2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예산요구액이 82% 늘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도 올해 15조4천억원에서 26조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출증가요인이 줄어든 사회복지분야와 농어촌지원, 방위비 등은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해방 예산총괄국장은 신규사업규모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사회복지비 등에서 제도 정착으로 요구액이 줄었고 각 부처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가급적 법적, 정책적으로 확정된 예산소요액만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해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밝힌 ‘내년도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계획 제출현황’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교육부 등 34개 중앙부처는 모두 849개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보다 51.4% 늘어난 87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중 신규사업은 339개 사업에 5조원 규모로 올해의 594개 사업 7조1천억원보다 사업수와 예산 요구규모가 모두 줄었다.
분야별로는 중소 벤처기업 분야에 대해 올해 예산 5조3천억원보다 95.5% 늘어난10조4천억원이 요구됐고 과학기술 정보화사업도 1조2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예산요구액이 82% 늘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도 올해 15조4천억원에서 26조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출증가요인이 줄어든 사회복지분야와 농어촌지원, 방위비 등은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해방 예산총괄국장은 신규사업규모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사회복지비 등에서 제도 정착으로 요구액이 줄었고 각 부처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가급적 법적, 정책적으로 확정된 예산소요액만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해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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