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시민단체 창립
지역내일
2002-03-13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김진현 전 과기처장관 외 9명)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다.
강영훈.남덕우 전 총리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각계 인사 8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시민회의''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그릇된 이념과 오도된 행동으로부터 자유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발전시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벌어진 심포지엄에서 전 경실련 사무총장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과 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해 교육정책을입안.시행하라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평준화와 일원화를 지향하는고교평준화 제도를 포함한 현 교육정책은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관치 대입제도를 비롯, 대학에 대한 지나친 간섭 및 그것을가능케 하는 각종 교육관계 법령 역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모든 국민을 하나의 `연대집단''으로 묶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오히려 생활수준의 하향식 조정을 가져옴으로써 생활수준의상향식 조정을 지표로 하는 현대산업국가의 헌법질서 즉 현행 헌법정신에 부합하지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중수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도 `시장경제와 교육''에서 "평준화는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적 하향 평준화를초래,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돼왔다"며 "향후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교육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치는 오로지 권력유지와 득표의 수단으로기업을 생각하며 준비도 안된 정책과 제도로 시장에 개입, 하향평준화식 시장만을끝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투명한 기업을 통해 정부와 정치를 감시하고 견제, 시장경제가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영훈.남덕우 전 총리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각계 인사 8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시민회의''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그릇된 이념과 오도된 행동으로부터 자유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발전시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벌어진 심포지엄에서 전 경실련 사무총장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과 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해 교육정책을입안.시행하라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평준화와 일원화를 지향하는고교평준화 제도를 포함한 현 교육정책은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관치 대입제도를 비롯, 대학에 대한 지나친 간섭 및 그것을가능케 하는 각종 교육관계 법령 역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모든 국민을 하나의 `연대집단''으로 묶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오히려 생활수준의 하향식 조정을 가져옴으로써 생활수준의상향식 조정을 지표로 하는 현대산업국가의 헌법질서 즉 현행 헌법정신에 부합하지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중수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도 `시장경제와 교육''에서 "평준화는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적 하향 평준화를초래,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돼왔다"며 "향후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교육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치는 오로지 권력유지와 득표의 수단으로기업을 생각하며 준비도 안된 정책과 제도로 시장에 개입, 하향평준화식 시장만을끝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투명한 기업을 통해 정부와 정치를 감시하고 견제, 시장경제가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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