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주 (부산대학교)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 같은 존립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권력이 탄생되었다. 국가권력은 이점에서 명백한 공공재이다. 권력형 부패란 공공재인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발생한다.
공권력을 국민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자하는 유혹은 언제나 존재한다. 공권력이 갖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인해, 그것의 사적 이용은 그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경우의 이익이란 새롭게 창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전체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의 일부가 몰래 도둑질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권력형 부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또한 국민적 감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공권력이 생산하는 공공의 이익의 일부를 국민의 눈을 속여 도둑질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 공권력을 부여한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언제나 부패하는 속성이 있다. 권력자체가 스스로 권력의 단맛을 즐기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권력을 부추겨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부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점에서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깨어 있는 국민의 존재가 필요하다. 비민주적 국가권력은 억압과 기만으로 권력형 부패를 은폐하려고 하고, 잠자는 국민은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최근 부패사건들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오랜 기간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굳어진 정경유착, 권언유착 등 총체적 부패의 실상을 고려하면, 민주화시대라곤 하나 털어야 할 먼지가 아직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갑자기 정지하려면 몇십미터를 지나서야 서는 법인 데, 수십년간의 부패구조와 부패문화가 하루아침에 단절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부패사건의 노출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정부의 언론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거대 언론의 여당 흠집내기와 야당의 폭로정치가 한데 어우러진 탓이 크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정부 출범 이래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민주화되었다는 사실과 깨어 있는 국민들의 활동, 특히 공익적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활동이 부패를 과거보다 더욱 은폐시키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대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나 한나라당의 논평을 보면, 우리사회내 부패구조나 부패문화의 척결보다는 정부여당 흠집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과거 권위주의통치 하에서 그들 자신이 바로 부패구조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는 사실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전혀 없는 태도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거대 언론이나 여당이 취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과거 권언유착을 통해 사세를 키워왔던 거대언론들이, 과거 집권세력의 후신인 오늘날의 야당과 함께 어우러져 작금의 부패사건들에 대한 국민적 흥미유발을 시도하고 있는 작태는 매우 걱정스럽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권력형부패의 은폐에도 보조를 맞출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뇌물형 부패라고 부를 수 있는 작금의 각종 스캔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도, 그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공갈협박형 부패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세풍사건에는 거의 침묵하다시피 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노라면, 과연 이 땅에서 부패구조와 부패문화를 척결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거대언론과 야당이 뇌물사건에만 국민들의 흥미유발을 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공갈협박형 사건의 진상규명에 힘을 쏟는 것이 사태의 올바른 처리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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