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가 빠르게 살아나면서 수출까지 회복되면 경기가 과열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2분기 중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 경기관리에 나서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3일 ‘최근 경기 점검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경기과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안정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연 “자산가격 거품 제어해야”=삼성경제연구소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과 함께 유동성이 과잉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의 내수 상승세가 유지되면 수출이 본격 회복되지 않아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5∼6%)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01년 2분기 이후 수출이 침체한 가운데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주도, 같은 해 3분기 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126.3%로 하락했으나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율은 97.5%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이 살아나면 본격적인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돼 ‘과도한 소비와 투자심리 발생→주식.부동산 구매 확대→자산가치 상승→소비급증’의 버블(거품)형 순환 고리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기 국면은 지난 80년대말 주택 200만가구 건설 등으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했던 상황과 유사하며, 생산성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성장으로 과잉수요에 따른 인플레와 경상수지 적자를 누적시키는 한계를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을 꾀하고 자산시장의 버블이 실물경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경기 부양’보다는 ‘경기 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급격한 경기의 진폭과 자산가격의 버블을 제어함과 동시에 시장의 과잉 기대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가 본격화하기 전인 2분기 중에 선제적 금리인상을 소폭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재경부 “경기과열 판단 아직 일러”= 정부는 경기과열 우려에 대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재정의 경기조절정책의 일환이었던 조기집행정책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증권사 펀드메니저들과 갖은 오찬 간담회에서 “아직 경기과열을 거론하기는 이르며, 경기과열 여부를 판단하려면 1분기(1∼3월) 경제활동을 지켜봐야 한다”며 “내수를 위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과 설비투자가 침체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균형잡힌 경기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경제에 불안요인이 많아 수출회복을 쉽게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가 경기회복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인 셈이다. 즉 미국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확산되면 우리 수출과 내수경기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반면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 않고, 올 상반기중 연간계획의 50%를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부양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기회복 속도조절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