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리젠트화재를 계약이전(P&A)키로 한 결정과 관련, 이미 결정한 의결사항이 잘못됐다며 이를 무효로 하고 번복하는 결정을 다시 의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17일“공자위가 리젠트화재를 계약이전키로하는 결정과정에서 정부측의 보고와 분석이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자위 사무국으로 하여금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도록해 이를 보고 받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19일 오전 7시30분 은행회관에서 비밀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윤대 공자위 민간위원(고려대 경영학교수)은 “이는 공자위가 리젠트화재 처리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결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며 “공자위 사무국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19일 공자위 회의에서 진위를 가리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강금식 공자위 민간위원(성균관대 경영학교수)도 “공자위가 의사결정하는데서 정부측의 필요정보 누락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를 번복해도 되는지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허위보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금감위 등 정부측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 반쪽의 요식행위일 뿐= 공자위는 지난 3월 14일 회의에서 리젠트화재를 공적자금이 가장 많이 드는 계약이전으로 처리함으로써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금감위 등 정부측은 인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리젠트화재 인수희망자)에 대해 추가재무능력 입증자료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공자위에 허위보고’하여 리젠트화재의 매각을 고의로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자위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한달이 넘도록 투명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자위가 정부측의 주장보다 중요할 수 있는 투자자의 의견청취을 가볍게 보기 때문이다.
강 위원은 “공자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리젠트화재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주자고 16일 간담회에서 제안했었다”며 “하지만 정부측이 반대로 공자위가 투자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게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설, 공자위 민간위원장 어렵다= 공자위 민간위원장 자리는 박승 전 공자위 위원장이 지난 1일자로 한국은행 총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청와대가 이진설 서울산업대 총장을 박승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하면서 ‘위원장 내정’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재정경제부는 윤진식 차관이 민간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원장 선출’을 종용,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와관련 공자위 민간위원들은 “기존의 4명의 민간위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공자위 위원장마저 ‘낙하산식’으로 선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자위는 정부위원 3인과 민간위원 5인 등 8인으로 이중 민간위원은 어윤대·강금식·김승진·유재훈·이진설씨 등이다. 이진설 위원은 16일에 이어 19일에 개최되는 회의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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