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등 정책 조기전환해야
KDI 보고서 “가계대출 신용위험 관리체계도 개선해야”
지역내일
2002-04-18
(수정 2002-04-19 오후 2:15:27)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제안을 내 놓았다.
KDI는 ‘가계대출 증가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 향후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될 경우, 아파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상호작용하면서 추가적인 경기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따라서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를 현행의 ‘내수진작’에서 ‘보수 안정적’으로 조기에 전환함과 아울러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체계도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경기안정성= KDI는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대출 급증이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단기적인 위험요인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위험관리체제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중기적 관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은행의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심이나 자금용도 관리가 부재하고, 주택담보에 주로 의존하며 대출이 운용되는 상황이므로 중장기 예방차원에서 가계부문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DI는 가계대출 급증 자체가 최근의 아파트가격 급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아파트가격 급등이 가계대출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경기상승을 가속화하고 향후 경기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대응 방향= KDI는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여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저금리가 유지될 경우 아파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상호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경기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때 가계대출 증가에 의한 경기상승 가속화는 소비증가 및 서비스업 호황을 동반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거시경제 정책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KDI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문제는 기본적인 자원배분 측면에서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면서 기업대출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금융정책 운용은 절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KDI는 은행 차원에서는 차입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대출자금의 용도를 포함하여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정책당국은 가계부문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가계대출 증가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 향후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될 경우, 아파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상호작용하면서 추가적인 경기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따라서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를 현행의 ‘내수진작’에서 ‘보수 안정적’으로 조기에 전환함과 아울러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체계도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경기안정성= KDI는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대출 급증이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단기적인 위험요인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위험관리체제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중기적 관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은행의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심이나 자금용도 관리가 부재하고, 주택담보에 주로 의존하며 대출이 운용되는 상황이므로 중장기 예방차원에서 가계부문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DI는 가계대출 급증 자체가 최근의 아파트가격 급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아파트가격 급등이 가계대출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경기상승을 가속화하고 향후 경기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대응 방향= KDI는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가계대출의 증가여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저금리가 유지될 경우 아파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상호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경기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때 가계대출 증가에 의한 경기상승 가속화는 소비증가 및 서비스업 호황을 동반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거시경제 정책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KDI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문제는 기본적인 자원배분 측면에서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면서 기업대출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금융정책 운용은 절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KDI는 은행 차원에서는 차입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대출자금의 용도를 포함하여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정책당국은 가계부문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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