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유재산 찾기로 16억원 세수 확보
독자적 국·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완료
지역내일
2002-04-19
도봉구가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공공 토지를 되찾아 화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난 60년대부터 도봉구 내에서 시행됐던 각종 건설사업중 개인소유로 변한 쌍문동 85-24번지 외 46필지 6534평방미터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할 때 16억여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구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봉구 지적과 직원들은 60년대 후반부터 시행됐던 각종 건설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생성된 공공용지 가운데 개인소유로 돼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각종 기관을 직접 찾아다녔다.
또한 직원들은 밤샘 작업을 통해 자료정리를 한 결과 13만 평방미터가 넘는 토지가 국·공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할 사유지입을 밝혀냈다.
그러나 당시 토지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를 추적한 결과 400여명의 소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0여명이 이미 사망했거나 해체된 법인으로 밝혀져 부동산등기법·국세법 등에 의거, 정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과정에서 도봉구는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던 공공용지 도면을 새로 작성해 토지관리 정보체계와 연계한 전산화작업을 완료, 각 관리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의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도봉구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적으로 답습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 세수확대나 예산절감 뿐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구는 지난 60년대부터 도봉구 내에서 시행됐던 각종 건설사업중 개인소유로 변한 쌍문동 85-24번지 외 46필지 6534평방미터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재 공시지가로 환산할 때 16억여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구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봉구 지적과 직원들은 60년대 후반부터 시행됐던 각종 건설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생성된 공공용지 가운데 개인소유로 돼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각종 기관을 직접 찾아다녔다.
또한 직원들은 밤샘 작업을 통해 자료정리를 한 결과 13만 평방미터가 넘는 토지가 국·공유지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할 사유지입을 밝혀냈다.
그러나 당시 토지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를 추적한 결과 400여명의 소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0여명이 이미 사망했거나 해체된 법인으로 밝혀져 부동산등기법·국세법 등에 의거, 정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과정에서 도봉구는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던 공공용지 도면을 새로 작성해 토지관리 정보체계와 연계한 전산화작업을 완료, 각 관리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의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체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도봉구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적으로 답습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 세수확대나 예산절감 뿐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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