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국전력노조 오경호 위원장
배전분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역내일
2002-04-21
(수정 2002-04-23 오후 5:28:49)
철도·발전산업·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이중 한국발전산업노조는 한달 넘게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한국전력에서 발전분야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하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전으로부터 각 분야를 분리하는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배전부문에서 사업부제 형식이 도입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전력노조 오경호 위원장을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전력에서 발전부문이 떨어져나간데 이어 배전부문 분할이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배전분할을 국민기업 사수 차원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IMF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급조됐다고 할 수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논·밭을 다 파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 스스로도 IMF시대는 지났다고 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급조된 구조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배전분할을 저지하기 위해 노조가 준비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우선 선거정국을 최대한 활용할 작정이다. 6월 지자체선거, 12월 대통령선거 등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구분 없이 공기업 민영화, 4대 보험 구조조정, 교육개혁 등에 관한 개선안 등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다. 전력노조는 이 시기를 활용, 배전분할을 포함한 전력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정치 쟁점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오는 7월 사업부제 시행을 강요할 경우를 대비해 국민적 지지 확보, 공공부문 공동대응 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
올해 초 한국발전산업노조가 한달 넘게 파업하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됐는데.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진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강요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영화에 따른 전력요금 폭등이나 고용불안정성의 심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미흡했다.
어쨌든 전면 총파업으로도 발전소 민영화 추진계획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배전부문 분할을 저지해 나갈 생각인가.
노정관계에 있어 총파업투쟁은 해결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발전노조의 38일간 투쟁’은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큰 상처를 입은 것도 사실이다. 전력노조는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기본으로 하되,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권, 대정부활동을 통해 현안들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정부에게 물러날 명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한 전술의 하나라고 본다.
2000년 12월 파업을 철회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파업철회는 뼈아픈 결단이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치권의 협조, 국민적 지지 확보, 조합원의 단결, 연대투쟁 현실화 등 최소한 4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한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 데도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못했다. 우리가 총파업하면 오히려 정부에게 강공의 빌미를 주고, 무의미한 조합원의 희생이나 조직붕괴만을 낳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부에 양보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양보할 차례이다. 정부가 또다시 전력노조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면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싸울 수밖에 없다.
향후 노조활동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우선 과제는 ‘배전분할 저지’이다. 한국전력이 공익을 위한 독립기업으로 우뚝 서는데 일조할 필요도 있다. 조합원들의 실질임금 확보 등 근로조건 유지·개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손자병법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라고 돼 있다. ‘죽기로 싸우면 살 것이고, 살기 위해 피하면 죽을 것’이라던 격언도 기억하고 있다. 공권력을 동원한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투쟁과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투쟁만이 살 길’이라며 모든 경우의 수를 배제한 채 ‘지더라도 파업하고 보자’는 식의 급진적 모험주의는 21세기 노조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전으로부터 각 분야를 분리하는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올 7월부터는 배전부문에서 사업부제 형식이 도입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전력노조 오경호 위원장을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전력에서 발전부문이 떨어져나간데 이어 배전부문 분할이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배전분할을 국민기업 사수 차원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IMF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급조됐다고 할 수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논·밭을 다 파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 스스로도 IMF시대는 지났다고 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급조된 구조조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배전분할을 저지하기 위해 노조가 준비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우선 선거정국을 최대한 활용할 작정이다. 6월 지자체선거, 12월 대통령선거 등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구분 없이 공기업 민영화, 4대 보험 구조조정, 교육개혁 등에 관한 개선안 등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다. 전력노조는 이 시기를 활용, 배전분할을 포함한 전력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정치 쟁점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오는 7월 사업부제 시행을 강요할 경우를 대비해 국민적 지지 확보, 공공부문 공동대응 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
올해 초 한국발전산업노조가 한달 넘게 파업하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됐는데.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진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강요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영화에 따른 전력요금 폭등이나 고용불안정성의 심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미흡했다.
어쨌든 전면 총파업으로도 발전소 민영화 추진계획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배전부문 분할을 저지해 나갈 생각인가.
노정관계에 있어 총파업투쟁은 해결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발전노조의 38일간 투쟁’은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큰 상처를 입은 것도 사실이다. 전력노조는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기본으로 하되,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권, 대정부활동을 통해 현안들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정부에게 물러날 명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한 전술의 하나라고 본다.
2000년 12월 파업을 철회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파업철회는 뼈아픈 결단이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정치권의 협조, 국민적 지지 확보, 조합원의 단결, 연대투쟁 현실화 등 최소한 4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한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 데도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못했다. 우리가 총파업하면 오히려 정부에게 강공의 빌미를 주고, 무의미한 조합원의 희생이나 조직붕괴만을 낳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부에 양보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양보할 차례이다. 정부가 또다시 전력노조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면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싸울 수밖에 없다.
향후 노조활동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우선 과제는 ‘배전분할 저지’이다. 한국전력이 공익을 위한 독립기업으로 우뚝 서는데 일조할 필요도 있다. 조합원들의 실질임금 확보 등 근로조건 유지·개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손자병법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라고 돼 있다. ‘죽기로 싸우면 살 것이고, 살기 위해 피하면 죽을 것’이라던 격언도 기억하고 있다. 공권력을 동원한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투쟁과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투쟁만이 살 길’이라며 모든 경우의 수를 배제한 채 ‘지더라도 파업하고 보자’는 식의 급진적 모험주의는 21세기 노조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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