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DJ정권의 총체적 위기(이두석 2002.04.23)
지역내일
2002-04-23
DJ정권의 총체적 위기
이두석 편집위원장
김대중 대통령이 세 아들과 측근, 비서들의 비리사건 때문에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임기 10개월을 남겨 놓고 하루가 멀다않고 터지는 아들들에 대한 새로운 비리의혹으로 싸늘한 민심은 완전히 DJ정권에 등을 돌렸다. 게다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측근 인사들까지 ‘홍(弘)3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흔들리고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 대통령이 과연 최악의 위기를 수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3남 홍걸씨를 둘러싸고 나라 안팎에서 끊임없이 터지는 의혹들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력형 브로커 최규선 씨로부터의 거액수수혐의와 유학생 신분으로 호화주택 구입과 분에 넘치는 생활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면서 분노하고 있다.
‘홍(弘)3 의혹’과 청와대비서관 탈선으로 위기증폭
한술 더 떠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 ‘해외 밀항 권유설’ 등 홍걸씨 보호막으로 청와대 이만영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사정 민정 비서관 등 3-4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대통령 하명사건’을 전담해온 전 경찰청 특수과장 최성규 총경이 ‘최규선 게이트’가 터진 후 4개국을 돌아 미국으로 ‘기획 도피’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비호세력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김 대통령을 10년 동안 수행해온 수족 같은 ‘그림자 비서’가 대통령의 동향을 돈과 향응을 받고 최씨에게 누설한 사건까지 드러났다. 청와대는 자체조사결과 이 비서를 면직시켜 청와대 연루설을 시인한 격이 되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정과 일정은 국가안보상 2급 비밀이며 이를 팔아넘기는 것은 이적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 기강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국민들은 정말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김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정권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세 아들의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청와대비서관의 비리가 ‘나라의 위기’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왜 말문을 닫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민들은 이런 미온적 대응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 야당은 김 대통령에게 “아들 구속 수사, 내각 총 사퇴와 내정에서 손땔 것”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탄핵과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까지 세 아들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을까.
그런데 이런 총체적 부패에 연루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DJ의 처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설사 나온다고 해도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 여론과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 아들의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반응만을 보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아들들과 친인척, 측근 등에 대한 비리의혹 규명에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시절 대통령 자녀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DJ는 ‘성역없이 수사해 사법처리하라’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97년 YS정권 때 아들 현철씨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권력 심층부를 압박한 것처럼 DJ도 세 아들 문제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DJ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장남 김홍일 의원이 아직도 내연하고 있는 이용호,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 의원직을 사퇴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용호 게이트와 아태재단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차남 홍업씨는 최악의 경우 사법처리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사정당국에 성역 없이 조사토록 지시해야 한다.
대통령, 아들들 사법처리 결단 내려야
특히 3남 홍걸씨의 경우 즉각 귀국시켜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것은 밝히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한다. 의혹의 핵심은 자금 출처다. 만일 김 대통령이 ‘막내아들 내리사랑’ 으로 준 돈이라면 그 명세를 공개하고 증여세를 물었는지 밝혀야 한다. 항간의 의혹처럼 이권에 개입해 받은 검은 돈이라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 사법처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설사 ‘아들 문제’는 현 정권에서 적당히 넘어가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무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미국에 살던 딸 소영씨에게 준 돈 20만 달러의 출처 조사가 정권이 바뀐 후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진실을 숨기거나 적당히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두석 편집위원장
이두석 편집위원장
김대중 대통령이 세 아들과 측근, 비서들의 비리사건 때문에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임기 10개월을 남겨 놓고 하루가 멀다않고 터지는 아들들에 대한 새로운 비리의혹으로 싸늘한 민심은 완전히 DJ정권에 등을 돌렸다. 게다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측근 인사들까지 ‘홍(弘)3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흔들리고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 대통령이 과연 최악의 위기를 수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3남 홍걸씨를 둘러싸고 나라 안팎에서 끊임없이 터지는 의혹들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력형 브로커 최규선 씨로부터의 거액수수혐의와 유학생 신분으로 호화주택 구입과 분에 넘치는 생활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면서 분노하고 있다.
‘홍(弘)3 의혹’과 청와대비서관 탈선으로 위기증폭
한술 더 떠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 ‘해외 밀항 권유설’ 등 홍걸씨 보호막으로 청와대 이만영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사정 민정 비서관 등 3-4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대통령 하명사건’을 전담해온 전 경찰청 특수과장 최성규 총경이 ‘최규선 게이트’가 터진 후 4개국을 돌아 미국으로 ‘기획 도피’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비호세력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김 대통령을 10년 동안 수행해온 수족 같은 ‘그림자 비서’가 대통령의 동향을 돈과 향응을 받고 최씨에게 누설한 사건까지 드러났다. 청와대는 자체조사결과 이 비서를 면직시켜 청와대 연루설을 시인한 격이 되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정과 일정은 국가안보상 2급 비밀이며 이를 팔아넘기는 것은 이적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 기강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국민들은 정말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고 있다.
그런데도 김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 정권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세 아들의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청와대비서관의 비리가 ‘나라의 위기’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도 왜 말문을 닫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민들은 이런 미온적 대응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 야당은 김 대통령에게 “아들 구속 수사, 내각 총 사퇴와 내정에서 손땔 것”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탄핵과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까지 세 아들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을까.
그런데 이런 총체적 부패에 연루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DJ의 처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설사 나온다고 해도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 여론과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 아들의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반응만을 보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아들들과 친인척, 측근 등에 대한 비리의혹 규명에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시절 대통령 자녀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DJ는 ‘성역없이 수사해 사법처리하라’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97년 YS정권 때 아들 현철씨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권력 심층부를 압박한 것처럼 DJ도 세 아들 문제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DJ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장남 김홍일 의원이 아직도 내연하고 있는 이용호,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 의원직을 사퇴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용호 게이트와 아태재단 비자금 의혹에 연루된 차남 홍업씨는 최악의 경우 사법처리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사정당국에 성역 없이 조사토록 지시해야 한다.
대통령, 아들들 사법처리 결단 내려야
특히 3남 홍걸씨의 경우 즉각 귀국시켜 한 점 의혹 없이 밝힐 것은 밝히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한다. 의혹의 핵심은 자금 출처다. 만일 김 대통령이 ‘막내아들 내리사랑’ 으로 준 돈이라면 그 명세를 공개하고 증여세를 물었는지 밝혀야 한다. 항간의 의혹처럼 이권에 개입해 받은 검은 돈이라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 사법처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설사 ‘아들 문제’는 현 정권에서 적당히 넘어가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무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미국에 살던 딸 소영씨에게 준 돈 20만 달러의 출처 조사가 정권이 바뀐 후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진실을 숨기거나 적당히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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