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 개편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장관 주도 아래 개편방안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대강의 방향과 원칙은 어떤 것인가.
국무회의에서 재경부 등이 개편방안을 만드는 것은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곤란한 만큼 기획예산처가 주관하
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맡게 됐다. 최근의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기능과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관련기관과 민간전문
가가 참여하여 마련할텐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구성, 금융감독시스템과 관
련 조직의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민간합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개편의 대 원칙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보다 효율적이고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감독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과거
에 관치논란이 있어 민간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 민간기구가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이라고 보면 된다. 개편논
의의 핵심은 감독의 권한을 계속‘민’이 갖느냐 아니면‘관’으로 다시 옮기느냐 인데 신중히 결정해야할
문제다. 선진국처럼 시장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가장 최선의 방안인데 우리나라는 시장 감독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관이나 회계기구들이 거의 ‘관의 영향력 아래 관이 만들어 준 것’이다. 미국 영국 일
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 우리에게 맞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내겠다.
기업에 대한 준조세 부담이 과중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전
경련 등의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전경련의 주장에는 일부 사회보험료 등과 같은 조세성 비용부담도 들어있어서 총액으로 보면 너무 과장된
감이 있다. 그러나 준조세 부담이 예상외로 많다는 점은 기획예산처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하는 준조세 개선대상은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과 수익자·원인자 부담금을 제외한 조세성부담
금과 비자발적인 기부금·성금관행들이다.
향후 준조세 정비방향은 부담금 신·증설 방지와 부과·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
우리 경제의 주변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데 비해 앞으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 국민복지 수요의 지속 확대
등으로 지출소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균형재정 달성을 위
한 정부의 대책 무엇인가.
공적자금 추가 조성에 따른 이자부담 등 재정지출 증가요인이 많아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4대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등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대내외 신뢰를 구축해나갈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2∼3 포인트 낮지만 5∼6%의 실질성장이라는 ‘잠재성
장 경로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까지 재정운영여건을 볼 때도 경제회복-세수증대
-재정적자축소의 재정운영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운영 선순환 구조를 토대로 재
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중기재정계획의 수정,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제정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2003년 균형재정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001년 예산안은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어 편성됐는가.
내년 재정운영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21C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가시화 하도록 재정규모는 101조원으로 올해보다 6.4% 증액하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올해 예산상 11조원에서 3조원으로 줄이고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도 3.4%에서
1% 이내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예산편성의 역점 분야는 정보화·R&D·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등 지식정보화사회의 성장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뒀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균형개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
부분 개혁과 예산지원과의 연계를 강화 공공부문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11·3 기업퇴출’발표 이후 이제는 공공개혁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
고 공공부분개혁을 추진할 예정인지 밝혀달라.
국민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개혁은 정부수립 이후 가장 폭넓고 강력한 시도라고 본다.
중앙·지방정부, 공기업,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운영시스템 혁신, 의식 개혁 등
광범위한 분야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된 구조조정 추진 내용 중에는 올해 10월까지 인력 12만5000
명을 감축했고 과거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송유관공사, 포항제철 등의 공기업 민
영화도 실현했다.
앞으로 구조조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인력감축을 완료하고 한국종합화학 청산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쇄신과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거 포철, 한전, 한국통신 등 11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중인데 매각수입 11조
7000억원을 확보했다.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은 금융시장 불안정 등 여건변화로 인
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의지는 확고하며 민영화의 기본 방향과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최근
국내외의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포철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완료하여 정부정책 및 우리경제에 대한 대
외 신인도를 제고했다. 한국종합화학은 일부 실세 정치인들의 완곡한 건의도 있었지만 원칙에 따라 올해안
에 청산절차 추진을 위해 해산결의·청산인 선임을 위한 주총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개혁을 예산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공공부분개혁이 실효성 있고 능동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추진 노력·실적 정도에 따른 차별
적 대우가 필요하다. 공공개혁과 예산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기획예산처로서는 예산관련 기능을 공공개혁
가속화를 위한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2001년도 예산에 개혁이행이 부진한 기관 등에 대
해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관련 예산 718억원을 이미 삭감 조치했다. 올해말까지 개혁추진실적을 부처·기관
별로 종합 점검·평가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생각이다. 최근 공적자금의 배정 기준과 집행 내역,
저조한 회수율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에 대해 반드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
올해 기금재정수지 11조원 적자를 내년도에 균형상태로 복원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의 주
내용은 무엇인가.
2001년도 공공기금 운용방향은 공공부문 개혁 및 재정건전화에 두고 4가지 주안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했
다. 우선 첫째로 주변사업을 억제하고 핵심역량 사업에 주력하는 것이다.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역점
사업을 중점지원하고 민간기능은 적극 이양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불
요불급한 경상지출을 감축하는 것이다. 즉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상적인 사업비는 가능한 한 감축하고 기금
관리비도 필요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기금과 예산간의 지원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중복지원을
해소한다. 넷째, 자산운용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조원에 달하던 43개 공공기금의 2000년도 자금재정수지 적자가 2001년도에는
균형수준으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이 251만원 선으로 늘어난다는데 국민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닌가.
내년 세금 부담액은 일반회계 국세기준으로 올해 부담액(전망치)보다 6조4000억원, 8% 수준으로 증가했
다. 올해 8∼9% 수준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를 감안할 경우 국민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조세부담률도 올해와 같은 20.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우리나라의 경우 세수
는 누진과세의 영향으로 경상성장률보다 1.3배 정도 증가한다. 늘어나는 세금 중 서민 근로소득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세금이 법인세(3조 1000억원), 특별소비세(5000억원) 등을 중
심으로 증가하고 근로소득세 경감 등으로 소득세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준비 미비로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데로 새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그 동안 철저한 준비와 조사를 거쳐 수급자 149만명을 선정했다. 국민연금, 국세청, 건교부, 금융기
관 전산망을 이용 신청자의 소득,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수급 대상자를 선전한 것이
다. 기존 수급자 152만 명 중 125만명과 신규신청자 42만명 중 24만명이 선정됐다. 약 45만명의 허위소
득신고자 등 부적격자를 골라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개선을 위한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
할 계획인가.
우리 경제의 부담 능력을 고려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대비 2001년 예산안에 납북협력기금 출연금 5000억원을 계상하고 이 기금에서
내년 중에 추진될 교류협력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담·정리=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사진=황명래 기자 hm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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