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년 연속 재정적자 지역내일

북, 4년 연속 재정적자

예산 늘고 적자폭은 줄어 … 바닥은 벗어난 듯

지역내일 2002-03-28 (수정 2002-03-29 오후 4:55:25)

북한경제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적자폭이 줄어드는 등 최악의 위기에서는 빠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4년째 이어진데다 올해에도 경제건설 수요 증가와 교육 보건 등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지출 확대로 재정적자가 5년째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돼, 과거보다 정도는 덜 하지만 경제난은 당분간 지속될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7일 하루일정으로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에서 문일봉 재정상은 “지난해 재정수입이 미화 기준으로 97억9000만 달러(북한 화폐 기준 216억3992만1000원·1 달러당 2.21원 환율)인 반면 지출은 98억1000만 달러(216억7865만4000원)로 2000만 달러(3871만3000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98년 1억 달러(수입 90억 달러·지출 91억 달러), 99년 1억 달러(수입 91.2억 달러·지출 92.2억 달러), 2000년 2000만 달러(수입 95.5억 달러·지출 95.7억 달러) 등 3년연속 적자재정을 운영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북한은 2001년 총 예산지출 98억1000만 달러중 41억5000만 달러(42.3%)를 전력·석탄·철도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인민경제비’로 , 37억4000만 달러(38.1%)를 교육·의료보건·문화·사회보장 등에 투입되는 ‘인민적 시책비’로 쓴 반면, 국방비는 14억1000만 달러인 14.4%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14%대의 국방비 비중은 과거 총 지출의 30∼40%를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된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올해 예산과 관련, 북한은 수입과 지출을 각각 100억3000만 달러(221억7379만원)로 책정, 2001년에 비해 수입은 2.5%, 지출은 2.3%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올 예산규모는 803억200만 달러 규모인 남한의 8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건설과 주민생활 향상에 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천명했으며 특히 ‘인민적 시책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려 5∼6% 정도 증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비는 전년과 마찬가지인 총예산의 14.4%(14억1000만 달러)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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