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파산, ‘복합형’ 전망
하나경제연구소 “부동산 가치 하락따른 자산버블화 예방해야”
지역내일
2002-05-02
(수정 2002-05-03 오후 4:04:55)
향후 금리인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소비자파산은 일본식 ‘불황형 파산’과 미국식 ‘과소비형 파산’이 복합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하나경제연구소가 최근 낸 ‘소비자파산의 현황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호전으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일본형 ‘불황형 파산’과 카드과다 사용과 현금관리 미숙에 따른 미국형 ‘과소비형 파산’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의 소비자파산은 지난 9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급증했다며 일본의 개인파산은 버블경제 붕괴에서 비롯된 불황형 파산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90년대 중반까지 100만 건 미만이었지만 2000년 121만7천 건으로 증가했으며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금융의 발달로 카드과다 사용자 등이 늘어나는 등 과소비형 파산이 속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경기호전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등 자산거품이 꺼지게 되면 향후 국내소비자 파산은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불황형 파산과 고소득층과 현금관리능력 미숙자를 중심으로 한 과소비형 파산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복합 파산을 막기 위해 정책당국은 금리인상 시점을 적절히 택해 추가적인 자산 버블화를 예방해야 하고 금융기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거나 선진심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하나경제연구소가 최근 낸 ‘소비자파산의 현황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호전으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일본형 ‘불황형 파산’과 카드과다 사용과 현금관리 미숙에 따른 미국형 ‘과소비형 파산’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의 소비자파산은 지난 9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급증했다며 일본의 개인파산은 버블경제 붕괴에서 비롯된 불황형 파산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90년대 중반까지 100만 건 미만이었지만 2000년 121만7천 건으로 증가했으며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금융의 발달로 카드과다 사용자 등이 늘어나는 등 과소비형 파산이 속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경기호전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등 자산거품이 꺼지게 되면 향후 국내소비자 파산은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불황형 파산과 고소득층과 현금관리능력 미숙자를 중심으로 한 과소비형 파산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복합 파산을 막기 위해 정책당국은 금리인상 시점을 적절히 택해 추가적인 자산 버블화를 예방해야 하고 금융기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거나 선진심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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