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기조 ‘중립’ 전환
내년부터 적자재정 편성 중단 … 세출구조조정 등 ‘긴축’ 선회
지역내일
2002-05-03
(수정 2002-05-03 오후 3:31:54)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세를 감안 재정집행기조를 ‘경기부양’에서 공식적으로 ‘중립’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그 동안 IMF 극복을 위해 불가피했던 ‘적자재정’편성을 중단하고 200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998년-2002년까지 28조원 규모인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은 3일 이 같은 ‘2003년도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예산처는 내년도 재정운영여건과 관련, 세입부분에서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가 올해 중 완료됨에 따라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 효과로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올해 양대 선거와 예산구조상 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증가, 정보화·교육·복지 분야의 투자소요가 늘어 재정지원요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처는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KT 및 담배인삼공사의 정부지분을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는 등 5대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이행하고 철도구조개혁, 주공·토공 통합 입법을 원칙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 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해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9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시개혁체제의 정착을 위해 공기업·산하기관의 자율경영혁신을 지속하고 산하기관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예산처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과세·감면 축소, 과표 양성화 등 세입기반을 늘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중기재정계획(2003-2005년)을 세워 분야별 투자우선 순위, 국가채무관리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998년-2002년까지 28조원 규모인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은 3일 이 같은 ‘2003년도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예산처는 내년도 재정운영여건과 관련, 세입부분에서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가 올해 중 완료됨에 따라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 효과로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올해 양대 선거와 예산구조상 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증가, 정보화·교육·복지 분야의 투자소요가 늘어 재정지원요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처는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KT 및 담배인삼공사의 정부지분을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는 등 5대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이행하고 철도구조개혁, 주공·토공 통합 입법을 원칙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 운영시스템 혁신을 위해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9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시개혁체제의 정착을 위해 공기업·산하기관의 자율경영혁신을 지속하고 산하기관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예산처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과세·감면 축소, 과표 양성화 등 세입기반을 늘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중기재정계획(2003-2005년)을 세워 분야별 투자우선 순위, 국가채무관리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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