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판정됐던 여수 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추진방침이 결정되면서 국고와 지방비 분담 방안이 확정됐으나, 산단 입주업체들의 분담금 결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단 입주업체들은 정부가 회의를 통해 확정한 재원분담 원칙에 의해 이주대책 사업비 3360여억원 가운데 간접보상비 360억원(10%)을 부담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협의회 구성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 현재까지 8개월 동안 고작 두 차례 회의를 여는데 그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드러냈다.
특히 14개 업체가 참여한 지난달 24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간접보상비 부담에는 동의하나 입주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과중하다며 분담금 360억원을 30%선인 108억원으로 대폭 줄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입주업체들이 이같이 결정하게된 배경에는 이주대책은 정부나 여수시가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업체 한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어 조율이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업종이 아니거나 주민들과 멀리 떨어진 업체는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와 산단 주변마을 주민들은 입주업체들의 이러한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울산의 사례만 보더라도 전체 이주대책비의 10%를 입주업체들이 분담했다며 규모 면에서 월등한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여수시의 경우 올해만 지방채를 109억이나 발행하는 쪼들리는 살림살이 와중에도 지역 현안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운 조건을 감수한 것에 비하면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여수산단은 입주업체가 공장을 증설하거나 추가로 공장이 입주한 확장단지로 공장이 확장되지 않았다면 이주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원인제공자는 입주업체들인 만큼 분담금이 과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
여수시도 입주업체들이 분담금 조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이주사업은 자율부담이 원칙이어서 시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이미 국비와 지방비가 확보된 만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입주업체들이 분담금 배분을 조속히 결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보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은 여수시 월하, 평여, 중흥, 두암, 적량동 일원 69만여평과 주민 1791세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360억원을 들어 2001년∼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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