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서럽다’
경기도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도·본청 배치 건의묵살
지역내일
2002-05-03
경기도 일선 시·군에 근무하는 1000여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최근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일선 기초생활보장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도 본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대·배치하라는 행자부의 시행지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지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도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최근 사회복지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해 도와 시군 본청에 6, 7급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달라고 재차 건의하고 나섰다.
이들의 계속되는 요구와 건의에는 도가 지켜야 할 몇 가지 기준과 약속을 근거로 하고있다.
지난 1월에 시달된 행자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과 임창열 지사의 약속, 경기도와는 반대로 가는 전국 자치단체의 움직임 등을 확고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월 기초생활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본청에 6·7급 2명 이내로 배치하되 가급적 시·군 구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공무원으로 충당 배치하도록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또 임창열 지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워크샵에서 2002년 초 전담공무원 1명을 6급으로 승진시켜 도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다 전국 16개 시도중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는 행자부의 지침대로 수행할 방침을 확고히 하고있다.
경상북도는 이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응시자 접수를 마친 상태이며, 울산시는 타 시도의 경우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제외한 10개 시도는 이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 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만 유일하게 타 직으로 배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보제한 규정.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달 중으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그러나 행자부의 시행지침을 근거로 하는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를 예외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 2호에 규정에 따라 전보제한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도내 973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이 같은 도의 움직임이 △전문공무원들의 사기저하 △행자부 시행지침 △임지사의 약속 등에도 위배된다며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들의 건의 중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시 군 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결함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도 사회복지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0여년간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타 시도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실무사례집 발간과 업무연찬을 위한 토론회 자료발간, 독자적인 행사기획 등을 실시,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별정직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발, 구조조정 대상자를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을 구사하고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공채해 공직에 배치한 것은 지난 87년이 처음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선 서울 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를 공채해 별정직으로 임용한데 이어 91년 7월 전국 각 시도로 확대 시행하고 이들을 읍면동에 배치했다.
이들은 현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면서 99년 말 사회복지직으로 승인되고 2000년 1, 2월 전환됐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의 와중에서도 이들의 숫자는 99년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나 전국 3000명에서7200명으로, 경기도는 263명에서 973명으로 대폭 확충됐다.
현재까지 이들은 각 읍면동에 배치돼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해 왔다. 시도와 시군구 본청에는 배치된 인력이 없다.
이러다보니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를 잇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 기초생활보장업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전문인력을 각 본청에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일선 기초생활보장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도 본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대·배치하라는 행자부의 시행지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지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도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최근 사회복지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해 도와 시군 본청에 6, 7급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달라고 재차 건의하고 나섰다.
이들의 계속되는 요구와 건의에는 도가 지켜야 할 몇 가지 기준과 약속을 근거로 하고있다.
지난 1월에 시달된 행자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과 임창열 지사의 약속, 경기도와는 반대로 가는 전국 자치단체의 움직임 등을 확고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월 기초생활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본청에 6·7급 2명 이내로 배치하되 가급적 시·군 구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공무원으로 충당 배치하도록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또 임창열 지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워크샵에서 2002년 초 전담공무원 1명을 6급으로 승진시켜 도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다 전국 16개 시도중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는 행자부의 지침대로 수행할 방침을 확고히 하고있다.
경상북도는 이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응시자 접수를 마친 상태이며, 울산시는 타 시도의 경우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제외한 10개 시도는 이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 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만 유일하게 타 직으로 배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보제한 규정.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이달 중으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그러나 행자부의 시행지침을 근거로 하는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를 예외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항 2호에 규정에 따라 전보제한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도내 973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이 같은 도의 움직임이 △전문공무원들의 사기저하 △행자부 시행지침 △임지사의 약속 등에도 위배된다며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들의 건의 중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시 군 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결함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도 사회복지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0여년간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타 시도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실무사례집 발간과 업무연찬을 위한 토론회 자료발간, 독자적인 행사기획 등을 실시,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별정직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발, 구조조정 대상자를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을 구사하고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공채해 공직에 배치한 것은 지난 87년이 처음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선 서울 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를 공채해 별정직으로 임용한데 이어 91년 7월 전국 각 시도로 확대 시행하고 이들을 읍면동에 배치했다.
이들은 현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면서 99년 말 사회복지직으로 승인되고 2000년 1, 2월 전환됐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의 와중에서도 이들의 숫자는 99년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나 전국 3000명에서7200명으로, 경기도는 263명에서 973명으로 대폭 확충됐다.
현재까지 이들은 각 읍면동에 배치돼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해 왔다. 시도와 시군구 본청에는 배치된 인력이 없다.
이러다보니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를 잇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발생했고,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 기초생활보장업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전문인력을 각 본청에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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