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19곳 출자총액제한 기업 지정
6개 공기업 첫 포함, 포스코·롯데 부채 100% 안돼 제외
지역내일
2002-04-03
(수정 2002-04-04 오후 3:56:26)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한국전력·삼성·LG·SK 등 19개 기업집단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또 자산 2조원 이상의 4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빚보증 금지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난해 말 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했다.<표 참조="">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19개 기업집단은 다른 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출자총액제한을 받는다. 또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19개 기업집단을 포함,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롯데·효성·대림·포스코 등 4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빚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한전·도로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 등 7개 공기업과 현대중공업은 올해부터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지난해 30대 재벌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중 대림·한솔·동양·효성·제일제당·코오롱·동국제강·고합 등 16개 기업집단은 새 공정거래법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는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포스코와 롯데는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지만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받지 않고 상호출자와 빚보증 금지 제한만 받게 된다.
쌍용·하이닉스·대우전자처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과 상호출자·빚보증 금지 대상 기업에서 모두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지난해 말 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했다.<표 참조="">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19개 기업집단은 다른 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출자총액제한을 받는다. 또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19개 기업집단을 포함,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롯데·효성·대림·포스코 등 4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빚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한전·도로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 등 7개 공기업과 현대중공업은 올해부터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지난해 30대 재벌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중 대림·한솔·동양·효성·제일제당·코오롱·동국제강·고합 등 16개 기업집단은 새 공정거래법 기준에 따라 올해부터는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포스코와 롯데는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지만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받지 않고 상호출자와 빚보증 금지 제한만 받게 된다.
쌍용·하이닉스·대우전자처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과 상호출자·빚보증 금지 대상 기업에서 모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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