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크게 줄어
‘38 기동팀’ 맹활약 … 고액체납자 형사고발
지역내일
2002-04-03
(수정 2002-04-04 오후 2:10:51)
‘38세금 기동팀’의 활약으로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일 2001년 지방세 체납액(과년 이월액 포함)은 1조358억원으로 99년(1조947억원), 2000년(1조783억원)과 비교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한 지방세가 지방교육세 등이 새로 편입돼 2000년 대비 26.4%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체납액 감소 폭이 상당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 세무운영과 이성선 과장은 “당초 2001년 총체납액이 1조4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38 기동팀의 맹활약 등에 따라 그 규모가 4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01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도 2200억원으로 2000년 2248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은 2001년 96.2%로 2000년(95.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38세금 기동팀은 금융재산추적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고액체납자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통할 정도로 체납액 해결에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79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중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김 모(50)씨는 60평이 넘는 고급 빌라에 살면서도 주민세 등 3억7600만원을 체납한 경우다. 서울시는 이처럼 고액체납자 중 상당수는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시는 또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18명에 대해 이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일 2001년 지방세 체납액(과년 이월액 포함)은 1조358억원으로 99년(1조947억원), 2000년(1조783억원)과 비교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한 지방세가 지방교육세 등이 새로 편입돼 2000년 대비 26.4%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체납액 감소 폭이 상당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 세무운영과 이성선 과장은 “당초 2001년 총체납액이 1조4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38 기동팀의 맹활약 등에 따라 그 규모가 400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01년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도 2200억원으로 2000년 2248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은 2001년 96.2%로 2000년(95.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38세금 기동팀은 금융재산추적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고액체납자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통할 정도로 체납액 해결에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79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중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김 모(50)씨는 60평이 넘는 고급 빌라에 살면서도 주민세 등 3억7600만원을 체납한 경우다. 서울시는 이처럼 고액체납자 중 상당수는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시는 또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18명에 대해 이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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