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절의 속도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과도한 내수위주의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경제정책기조를 다소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일부 경제부처와 재계가 아직 수출과 설비투자 등의 회복세가 미약한 점을 들어 ‘부양’의 기조를 바꿀 때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또 여당 내에서도 금리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장재식 의원은 진 념 재경부 장관이 출석한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와 중권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저금리 정책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진 념 부총리는 “저금리는 그동안 물기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고 전제한 뒤 “최근 물가 등 경기상황을 고려해 금융통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일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가 주재한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와 금융연구원은 금리문제와 관련 경기과열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조기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재계에서는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출했다.
경기속도조절에 반대하는 측은 그동안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소비 부문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안정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중동사태로 국제유가도 불안하게 움직이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산자부와 전경련 등은 거시경제정책기조를 바꿀 경우 어렵사리 회복된 우리 경제가 다시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우려하고 있다.
산자부 김재현 무역투자실장은 “3월 수출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높게 나온 것은 지난해 수출이 워낙 낮았기 때문이다”며 “기술적 반등요인 때문에 높게 나온 것을 본격적인 수출회복으로 볼 수 없고 4-5월 수출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리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 달 중 수츨 증가세는 지난해 수출이 크게 떨어진 데 따른 착시현상일 뿐 본격적인 회복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현재 소비 등 내수가 일부 과열일 뿐 경기 전체가 과열은 어니다라고 주장한다.
또 수출도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 일부 품목만 수출이 늘 뿐 전 업종에 걸쳐 고르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일부 품목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재경부 내에서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데다 미국 등 교역 상대국들의 경기전망도 불투명해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박승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 금리인상을 지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가 큰 변수지만 더이상 물가불안을 외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정책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지금과 같은 부양위주의 재정정책을 계속할 경우 과열 우려가 있다”며 “경기조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3시 과천 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최근의 경제동향 및 정책대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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