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보유중인 전략 핵탄두의 3분의 2를 줄이는 획기적인 핵무기 감축에 마침내 합의, 냉전시대 잔재 청산작업이 가속화되고 지구촌 세력균형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략 핵탄두를 앞으로 10년간 3분의 2를 감축한다는 핵무기 군축협상을 타결짓고 오는 24일 모스크바에서 공식 서명하게 될 것임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날 시카고 방문에 나서면서 부시대통령은 핵무기감축 합의사실을 전격 발표하며 “이 협정은 냉전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게 될 것이며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부시대통령의 관심이 없었다면 합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의 공동노력과 합의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타결 지은 전략 핵탄두 감축협정은 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6000기 전후(미국 6000∼7000기, 러시아 5500∼5800기)의 핵탄두를 오는 2012년까지 1700기에서 2200기 수준으로 대폭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을 방문했을 때 정상간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세부내용을 놓고 다소 진통을 겪다가 이날 발표 하루전인 12일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최종 타결 지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부시대통령은 당초 미 상원으로부터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인준절차를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합의로 핵무기감축을 추진하려다 강력히 반대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양보, 양국 상원의 공식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식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반면에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감축하는 핵탄두의 대부분은 폐기하되 일부는 유사시에 대비, 연구용으로 저장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양해한 것으로 백악관측은 주장했다.
5대 핵강국 중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향후 10년간에 걸쳐 전략 핵탄두를 3분의 2나 대폭 감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냉전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냉전종식이후에도 지구촌 안보에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인도∼파키스탄간 핵무기 경쟁 등에 일단 제동을 걸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지구촌 군축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협정타결은 지구촌의 강대국간 세력균형과 향후 테러와의 전쟁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러시아에 더 이상 핵무기를 겨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데다가 핵무기유지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계산해온 미국으로선 이를 얻어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라크등을 겨냥한 테러전쟁 확전이나 나토 역할강화에 러시아를 끌어들여 국제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워싱턴 외교안보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21세기 새로운 주적으로 규정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전력투구할 수 있게 되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볼 것으로 워싱턴 정치권에선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14일 아이슬랜드에서 열리는 나토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를 나토 19개 회원국과 테러전과 평화유지 등에 동참시켜 사실상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또 다른 우호협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부시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핵무기 감축협정서명 직후 오는 28일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되는 나토정상 회담에 양국 정상이 나란히 참석, 새로운 미국과 러시아관계 구축과 나토의 변화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미래의 주적을 규정한 뒤 러시아를 나토안으로 끌어들여 연대를 강화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관계의 긴장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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