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저녁 민주노총 주도의 서울 도심 거리시위는 격렬했다. ‘전태일 사수대’로 이름 붙여진 2000여명
의 노동자들은 경찰들과 육박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노동관계법 개악 상징물’이 불태워지고 “오는 29일
까지 파업찬반투표를 마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는 등 투쟁의 고삐가 한껏 당겨졌다.
전날 오전 한국노총은 노총회관 6층 회의실에서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노사정위에서의 논
의를 전면중단하고 모든 투쟁역량을 모아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총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는 것을 기점으로 △30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행동의 날 조직 △다음
달 5일 시한부 경고파업 △12월 8일 총파업 돌입 등을 계획 중이다.

퇴출 어뢰 맞으면 대부분 침몰
그러나 최종 부도처리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14일 현재 4일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퇴출이 결정된
대구 삼성상용차 직원들은 삼성제품 불매운동, 삼성증권 정상영업 방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퇴출이
번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11·3 퇴출이 결정됐던 29개 기업 가운데 대동주택 일성건설 우성건설 등 ‘법원 등에서 부당함을 지적한
기업’을 빼고는 대부분 풀이 죽어 있다. 지난 8일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불승인’ 판정을 받은 은행(한
빛 평화 제주 광주)들은 파업 등 적극적인 반발을 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있다.
“직장이 퇴출 어뢰를 맞으면 빗맞은 경우를 제외하곤 침몰하고 만다는 사실을 종업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
다”는 것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선노동경제연구소 곽태원 소장은 “회생(回生) 열쇠를 갖지 못한 투쟁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며 “양대
노총이 총파업투쟁에 나섰지만 퇴출을 회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고 말했다.
퇴출 극복이 어렵다면 투쟁에 나서는 이들도 맥이 빠지게 마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은 “노동
자들이 우리만 고통 당하고 있다는 불만에 따라 투쟁에 나서겠지만 누구를 상대로 어떤 (실현 가능한) 목표
를 갖고 싸울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서 “결국 생존권 보장 투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양대 노총의 주장을 보면 반대(Anti)와 요구만으로 가득 차 있다.
민주노총은 12일 노동자대회 때 정부 쪽에 △제2의 실업대란 일으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월차·
생리휴가 폐지 등 제2의 노동법 개악 음모 중단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
화와 차별철폐 등을 촉구했다.
노총 역시 11일 투쟁결의문에서 △4대 제도(노동시간 단축, 전임자 임금지급의 자율성 보장, 단체협약 실효
성 확보, 비정규직 보호) 개선과제 쟁취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민영화 및 매각정책 분쇄 △퇴출기업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 등을 내걸었다.
곽 소장은 이와 관련 “노동계가 아직까지 퇴출기업 회생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성사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1인당 평균 1000만원만 갹출한다면
예컨대 대우자동차와 관계된 종사자 1인당 평균 1000만원씩만 갹출하면 회생자금이 충분하다는 것.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1만9953명(올 10월 현재), 1차 협력업체(493)에서 일하고 있는 13만명, 2차 협력
업체(1500) 7만5000여명 등을 합치면 종사자가 20만명을 웃돌고 이들이 평균 1000만원씩 낸다면 무려
2조원 이상의 자금이 생긴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노동계 인사 중에 이런 계산법에 동의하는 사람이 드물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견
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노동(조합)운동이 언제까지 반대와 요구만을 할 것이냐”는 지
적도 적지 않아 점차 대안을 고민하는 흐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간노동연구단체 한 관계자는 “청산되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을 무기 삼아 노동자들이 ‘우
리를 잘라서는 안된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부도라는 공멸의
길을 자초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노동자가 모범을 구현하는 것이 절실한 때”라고 주문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