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15일 검찰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돌출쟁점’을 만들어내면서 ‘대통령 아들 정국’의 전환을 시도했다. 노 후보가 최규선 사건 등에서 검찰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조사를 주장하자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검찰의 수사태도를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파문을 일으킨 이 발언은 노 후보와 민주당, 청와대가 대통령 아들 정국을 전환하려는 다각적인 모색 끝에 나온 합동작전일 가능성이 높다.
노 후보의 공세 하루전인 14일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노 후보측에 전략적 조언을 하는 관계”임을 전제하면서 “김홍일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사태해결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흐름은 어리석은 짓이며 지금은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고강도의 공세를 펼쳐서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내에서 거세게 일던 김홍일 의원의 공직사퇴론이 15일 신속히 제압됐고, 내부쇄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의원워크숍이 연기되는 등 민주당도 노 후보의 검찰 편파수사 공세의 주변여건을 다졌다.
노 후보의 유종필 공보특보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를 골라 한마디 한 것”이라고 말해 범여권의 합동작전으로 검찰공격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비쳤다.
여기에는 김홍걸씨의 검찰출두를 계기로 국면을 전환시킨다는 민주당의 전략도 깔려있어 노 후보의 검찰공격은 큰 파장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는 이날 민주당 지방선거 선대위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검찰이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켜가기에만 급급해 민주당에만 초점을 맞추고 한나라당을 회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자세가 아니다”면서 “이회창 전 총재와 측근들에게 금전이 전달됐고 최규선씨가 그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이 전총재의 미국방문 등 여러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 후보의 20만달러 수수의혹설’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신속히 노 후보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각종 불공정수사 사례 제공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의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 ‘패스21’사건, 안기부 자금의 총선자금 유입의혹, 최규선과 윤여준 한인옥 이회창 관련 사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중립이 그동안 정권과 여당으로부터의 독립에만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국회제1당인 한나라당의 힘 앞에 무기력했다는 불만이 컸다. 숱한 ‘방탄국회’가 무기력한 검찰권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 후보의 발언은 홍업 홍걸씨 등 두아들 검찰출두 시기에 나왔다는 점 때문에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라면서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카더라’식의 근거없는 제3자 진술을 가지고 수사해야 한다면 송재빈 타이거풀스 대표와 직접 만나고 타이거풀스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노무현씨는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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