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토지이용 연동 도시관리 필요
지구단위계획 제도 보완 … 교통영향평가 폐지 주장도
지역내일
2002-05-15
(수정 2002-05-16 오후 3:08:13)
현행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교통환경과 토지이용을 연계한 새로운 도시관리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14일 (사)한국도시설계학회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주최한 ‘2002 지구단위계획 세미나’에서 김순관 연구위원(시정개발연구원)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의 용도지역과 개발밀도는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해 규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환경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객관적인 개발밀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개선계획과 교통수요관리, 토지이용관리를 연계한 새로운 도시관리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땅에 대형건물을 짓는 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용도와 용적률 결정이 내려진 후 개별 건물에 대해 따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임성빈 명지대 교수는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에 의해 용적률이 결정된 후 개별 건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며 “교통영향평가제를 폐지하고 교통환경과 토지이용계획을 결합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개별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통영향평가가 문제 있다는 지적은 시민·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이날 세미나 진행을 맡은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는 “영국은 94년부터 교통과 토지이용을 연계해 도시계획을 진행했고, 99년부터는 이를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 오스틴시는 교통국과 도시계획국을 통합 운영하는 등 교통과 토지이용을 연동시켜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창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은 주민과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며 “토지이용에 따른 투자자들의 경제적 이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한 제도 보완을 지적한 것이다.
또 “교통환경을 연동한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구 발생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계량하고, 이에 따라 얼마나 합리적으로 개발밀도를 조절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4일 (사)한국도시설계학회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주최한 ‘2002 지구단위계획 세미나’에서 김순관 연구위원(시정개발연구원)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의 용도지역과 개발밀도는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해 규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환경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객관적인 개발밀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개선계획과 교통수요관리, 토지이용관리를 연계한 새로운 도시관리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땅에 대형건물을 짓는 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용도와 용적률 결정이 내려진 후 개별 건물에 대해 따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임성빈 명지대 교수는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에 의해 용적률이 결정된 후 개별 건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며 “교통영향평가제를 폐지하고 교통환경과 토지이용계획을 결합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개별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통영향평가가 문제 있다는 지적은 시민·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이날 세미나 진행을 맡은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는 “영국은 94년부터 교통과 토지이용을 연계해 도시계획을 진행했고, 99년부터는 이를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 오스틴시는 교통국과 도시계획국을 통합 운영하는 등 교통과 토지이용을 연동시켜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창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은 주민과 투자자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며 “토지이용에 따른 투자자들의 경제적 이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한 제도 보완을 지적한 것이다.
또 “교통환경을 연동한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구 발생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계량하고, 이에 따라 얼마나 합리적으로 개발밀도를 조절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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