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지방일꾼 뽑는 지방선거를(정세용 2002.05.15)
지역내일
2002-05-15
지방일꾼 뽑는 지방선거를
정세용 편집위원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불법과 탈법이 난무해 사상최악의 혼탁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선관위가 적발한 사전선거운동 적발 건수도 4년전 선거의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분위기를 더욱 과열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경선 의도는 평가할만하나 돈선거와 사전담합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곳곳에서 벌써부터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행 경선으로 전국 곳곳에서 불복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또 돈선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시중에서는 시장선거에서는 20억원이 최저선이고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100억 가량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맞먹는 자금이 들고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국회의원 선거비용의 10배가 소요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결국 막대한 자금이 지방선거에만 풀리리라고 전망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번 지방선거는 또한 정책대결보다는 인신공격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13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이명박과 김민석 후보는 ‘정책’을 알리기보다는 상대방의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격돌하는 등 ‘독설공방’만 벌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야 대선전략 차원 전면전 치른다는 우려 팽배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직선 지자제는 그 본래의 뜻과는 달리 엄청난 후유증을 낳아 기회 있을 때마다 무용론이 제기돼왔다. 올 들어서만도 광역단체장 5명이 비리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수사를 대기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의회가 소수의 토호나 지역유지에 휘둘리면서 차라리 임명제가 낫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실시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혈전이 예고되고 있다. ‘노풍’의 위력과 풍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부산 경남 울산 등 PK 지역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유능한 일꾼을 뽑는 차분한 선거가 되지 않고 각 당이 대선전략 차원에서 치르는 각 정파간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치단체장은 지역유지의 대변인이 돼 비리에 물들고 이들은 또 대선의 하수인이 되가는 상황이나 임명제로 후퇴하기 보다는 직선단체장 등을 제대로 뽑으면 지방이 더욱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 각각의 유권자와 시민단체는 좀더 나은 사람을 지자체로 지방의회로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심부름꾼을 뽑는다는 차원에서 결코 이번 6.13선거가 대선의 전초전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앙당이 앞장 서는 요란한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선거 화두도 통일 외교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국가적 과제보다는 수돗물 환경 주택 도로 쓰레기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문제가 주 쟁점이 되어야 한다.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기에 도움이 될 인물을 뽑기보다는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느냐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뜻을 잘 깨달아 중앙당의 대리인보다는 지역의 살림꾼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한다.
호남서 한나라당 후보, 영남서 민주당 후보 뽑혀야
이와 함께 선거공영제가 강화돼 돈 선거가 사라져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가 도입돼 잘못된 정책이나 예산낭비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2000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의 시민단체는 후보 낙선운동을 벌여 많은 유권자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물론 당시 낙선운동은 그 성격상 위법 상태에서 벌어졌고 이에 억울한(?) 희생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으나 대체로는 비리 구악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추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일반국민의 평가이다.
그래서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당에 기웃거리고 지역토호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후보를 배척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일하도록 도와야한다.
지역주민의 진정한 일꾼이라면 호남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하고 민주당 공천자가 영남에서도 많이 뽑혀야 한다. 그래서 지역주의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정세용 편집위원
정세용 편집위원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불법과 탈법이 난무해 사상최악의 혼탁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선관위가 적발한 사전선거운동 적발 건수도 4년전 선거의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분위기를 더욱 과열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경선 의도는 평가할만하나 돈선거와 사전담합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곳곳에서 벌써부터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행 경선으로 전국 곳곳에서 불복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또 돈선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시중에서는 시장선거에서는 20억원이 최저선이고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100억 가량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맞먹는 자금이 들고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국회의원 선거비용의 10배가 소요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결국 막대한 자금이 지방선거에만 풀리리라고 전망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번 지방선거는 또한 정책대결보다는 인신공격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13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이명박과 김민석 후보는 ‘정책’을 알리기보다는 상대방의 자질과 도덕성을 놓고 격돌하는 등 ‘독설공방’만 벌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야 대선전략 차원 전면전 치른다는 우려 팽배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직선 지자제는 그 본래의 뜻과는 달리 엄청난 후유증을 낳아 기회 있을 때마다 무용론이 제기돼왔다. 올 들어서만도 광역단체장 5명이 비리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수사를 대기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의회가 소수의 토호나 지역유지에 휘둘리면서 차라리 임명제가 낫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실시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혈전이 예고되고 있다. ‘노풍’의 위력과 풍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부산 경남 울산 등 PK 지역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유능한 일꾼을 뽑는 차분한 선거가 되지 않고 각 당이 대선전략 차원에서 치르는 각 정파간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치단체장은 지역유지의 대변인이 돼 비리에 물들고 이들은 또 대선의 하수인이 되가는 상황이나 임명제로 후퇴하기 보다는 직선단체장 등을 제대로 뽑으면 지방이 더욱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 각각의 유권자와 시민단체는 좀더 나은 사람을 지자체로 지방의회로 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심부름꾼을 뽑는다는 차원에서 결코 이번 6.13선거가 대선의 전초전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중앙당이 앞장 서는 요란한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선거 화두도 통일 외교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국가적 과제보다는 수돗물 환경 주택 도로 쓰레기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문제가 주 쟁점이 되어야 한다.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기에 도움이 될 인물을 뽑기보다는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느냐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뜻을 잘 깨달아 중앙당의 대리인보다는 지역의 살림꾼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한다.
호남서 한나라당 후보, 영남서 민주당 후보 뽑혀야
이와 함께 선거공영제가 강화돼 돈 선거가 사라져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가 도입돼 잘못된 정책이나 예산낭비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
2000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의 시민단체는 후보 낙선운동을 벌여 많은 유권자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물론 당시 낙선운동은 그 성격상 위법 상태에서 벌어졌고 이에 억울한(?) 희생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으나 대체로는 비리 구악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추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일반국민의 평가이다.
그래서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당에 기웃거리고 지역토호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후보를 배척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일하도록 도와야한다.
지역주민의 진정한 일꾼이라면 호남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하고 민주당 공천자가 영남에서도 많이 뽑혀야 한다. 그래서 지역주의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정세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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